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828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원영 박현우 03/04 안대희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설비심사팀장 代장석춘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강북구,은평구,‘21.3.8∼3.19)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3.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 강북구, 은평구 ) 자치구 건설공사 담당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금액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점검 Ⅰ 추진근거 2021. 1.25 : 2021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Ⅱ 점검개요 대상기관 : 강북구, 은평구 점검기간 : 2021. 3. 8.(월) ~ 3. 19.(금)＜기관별 각 5일간＞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 외9명 ？ 시설(토목) 한병찬, 이원영, 박태혁, 오광원 / 시설(건축) 이승준, 이광백 / 공업(전기) 강신영 / 녹지(조경) 최영준, 최지효 점검대상 : ‘20~21년 시행 계약금액조정 건설공사(총 83건) 구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83 28 12 23 6 강북구 27 12 4 5 6 은평구 56 16 8 18 14 ※ 필요시 점검대상 공사를 추가 선정 및 점검기간 연장 Ⅲ 세부점검계획 점검방법 ？ 사전점검 강화로 피점검자 접촉 ZERO화(소통방법 : 유·무선 전화, 이메일) - 대상공사 설계도서를 사전에 제출 받아 사무실에서 사전점검 시행 - 정산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사전 수합하여 비대면 출장 점검 시행 ？ 현장점검 병행으로 비대면 점검효과 증대 - 대상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수량 확인 및 시공품질 확인 점검내용 ？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적정성 - 설계변경 절차이행 및 설계변경 금액 산출 적정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여부 등 ？ 제비율검증 이행실태 확인 - 설계변경시 공사부서 제비율검증 이행 및 계약부서 확인여부 - 2020년 준공된 공사의 제비율 과다 산출금액 조치사항 등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은 환수, 감액, 재시공 등 조치토록 해당기관 시달 ※ 감사업무에 참고토록 감사담당관에도 점검결과 송부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우수사례는 매년 시행중인 실무직원 합동교육시 홍보, 전파 ※ 사례집 발간시 ‘우수사례’ 부분으로 등재 ？ 주요 또는 공통 지적사항은 개선방안 수립후 해당기관 통보 Ⅳ 직원역량강화 교육 시행 직원역량강화 교육 비대면 온라인 강의 ？ 교육일시 : 상반기 7월 중순 ？ 교육방법 :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WEBEX, ZOOM 등) - 공사감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교육 - 전문분야별 온라인 교육으로 전문성 증대 : 순회점검 결과 사례를 중심으로 토목, 건축, 설비, 조경분야별 교육 시행 ？ 교육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부적정 사례 중심 교육, 우수사례 전파 -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질의？응답 ？ 교육강사 : 기술지원팀장 및 분야별 점검자 Ⅴ 행정사항 대상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 설계도서 파일 자료 수합 : ‘21.3.5 ~ 3.10 ？ 서류비치 및 현장안내 : 해당 자치구 감사담당관 점검 여비 지급 ？ 소요예산 : 1,320,000원 - 산출근거 : [6명×11일]× 20,000원/일 = 1,320,000원 ？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붙임 : 순회점검 대상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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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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