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일반민원 답변(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 답변 귀하께서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 따라 총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서울시정 주요 18개 분야에 대해, 실,본부,국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위원과 50:50의 비율로 시민참여예산위원(숙의예산 민관협의회)을 선정합니다. 올해는 분야별 특성과 전문가 위원 규모를 고려해 총 312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숙의예산민관협의회)을 무작위 추첨했습니다. 위원추첨 시 312명의 위원을 한 번에 추첨한 뒤 각 분야로 나누는 것이 아닌, 18개 분야별 추첨을 진행해 신청자의 성별,연령,자치구,희망분야를 고려한 균형적 배분을 진행했습니다. 1개 분야 내 균등한 성별과 연령대, 지역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추첨이다 보니 자치구별 균등한 인원수로 분배하는 방식은 실현하기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대신 분야 내에서 한 자치구 소속 위원이 전체인원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무작위 추첨한 312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숙의예산민관협의회) 외에, 30명의 시민참여 예산위원(홍보분과)을 선정했습니다. 홍보분과는 분과 특성을 고려해 위원 선정 시 홍보 관련 활동경험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홍보 관련경험이 있어 활동에 적격한 분들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자치구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 수가 선정인원과 동일해 30명의 신청자를 홍보분과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절차 상 고려해야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귀하께서 질의 주신 내용처럼 자치구 별 선정위원의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중 본 위원 결원으로 인한 충원을 진행할 경우, 선정인원이 적은 자치구의 예비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 구성 시 보다 다양한 서울시민의 균형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처럼 더 다양한 자치구의 참여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성별과 연령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고른 자치구 참여보장을 위해서, 더 많은 서울시민께서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이 되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협력팀 육인수 주무관 (☎02-2133-69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육인수 시민협력팀장 최인욱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3/04 신현준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1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9 /전송 02-768-89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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