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937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강평선 강병민 03/04 이상국 「2021년도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실시 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1년도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실시 계획 市 도로부지의 무단 점용지 및 민원유발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필지에 대하여 측량비를 지원함으로써 변상금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 및 보도환경 개선을 도모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근거 : 도로법 제72조(변상금) ○ 사업내용 : 市 도로부지 중 무단점용 및 민원유발 필지의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비 지원 ○ 사 업 비 : 53,000천원 □ 사업내용 ○ 지적측량을 위한 소요조사 실시(서울시 → 자치구) ○ 지적측량을 위한 측량비 요청(자치구 → 서울시) - 대한지적공사 측량 의뢰 후 서울시에 요청 ○ 선정방법 - 상·하반기 : 실태조사 계획수립 자치구 우선 배정 - 수시 : 민원발생, 변상금 부과 예상금액 높은 자치구 배정 ○ 지급방법 : e-호조시스템상 예산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도환경개선, 도로부지 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021년도 세부추진일정 (단위 : 천원)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3월 ~ 5월 20,000 상반기 측량조사 수요조사 및 지급 7월 ~ 9월 20,000 하반기 측량조사 수요조사 및 지급 3월 ~ 12월 13,000 자치구 수요발생시 수시 지급 3월 ~ 12월 측량비 지출에 대한 결과보고서(자치구→서울시) 붙임 : 1. 도로부지 실태조사 신청 서식 1부. 2. 도로부지 실태조사 결과제출 서식 1부.
22406928
20210927215645
본청
보행정책과-2937
D000004205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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