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346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고민언 김미경 03/04 강석 협조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확대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적합업종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2016. 2. 10.) ？？ 추진배경 ○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기초자료 확보에 애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후의 지원정책 불충분으로 제도 실효성 반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선행이 필요 ？？ 그간 추진실적(’16~20년)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위한 실태조사 10개 업종 지원 - 통신기기 소매업(’16) : 이동통신 3사 등 7개 대기업과 상생협약 체결 - 떡국떡 및 떡볶이떡(’16), 보험대차서비스업(’17) : 적합업종 재지정 결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9개 단체 12회 컨설팅 제공 - 대한제과협회(’18)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후 대기업과 상생협약 체결 - 장류협동조합(’18), 한국서점조합연합회(’19) : 생계형적합업종 추천 후 지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사업 대상단체 만족도조사(’19년) - 조사대상 : 기지원 대상 16개 업종·단체 및 93개 업체 - 조사결과 : 실태조사 만족도(75.1점), 컨설팅 만족도<협회(82.9점), 업체(77.2점)> Ⅱ 2021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실태조사 지원대상(업종·단체) 조사·발굴 통한 지원효과성 제고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 ？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단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단체 - 사업목적 : 객관적 자료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 - 조사내용 : 업종의 시장 구조, 규모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 - 진행절차 실태조사 지원업종 공모 → 실태조사 업종 선정 → 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 → 실태조사 수행 → 적합업종 신청 중소기업자단체→서울시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서울시 (계약체결) 수행기관 중소기업자단체→ 동반성장위원회 지원대상 조사·발굴 : 보도자료 배포, 중소기업자·소상공인단체 안내 등 사업 홍보 강화 통해 지정이 필요한 업종 및 단체 적극 발굴 - 소요예산 : 40백만원(2개 업종 × 20백만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 - 적합업종(상생협약 및 시장감시 포함)으로 지정된 품목의 중소기업자단체에 판로개척·마케팅 등 자구노력방안 제시, 사업모델 발굴 등 지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예정 1년 이내 업종 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지정필요성 논거마련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21~23년 만료예정 7개 업종(품목) > ’21년 내 만료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목재펠릿보일러, 계란도매업, 자동차단기대여 서비스업 ’22년 내 만료 사료용 유지, 문구소매업 ’23년 내 만료 고소작업대 임대업 - 진행절차 컨설팅 지원단체 공개모집 → 컨설팅 대상 선정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 중소기업자단체→서울시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서울시 (계약체결) 수행기관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 소요예산 : 60백만원(1개 단체) 2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 구 성 : 7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필요시 논의주제별 외부전문가 참여가능 - 내부위원(1)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외부위원(6)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역 할 - 실태조사·컨설팅 지원대상 선정(심사·평가), 용역 진행상황 점검·자문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사업방향 등 관련내용 전반에 관한 자문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관련 자문협의회 개최 : ’21년 3월 ○ 적합업종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대상 공개모집 : ’21년 4월 ○ 적합업종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 ’21년 5월 ○ 적합업종 실태조사 및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 ’21년 6월 ○ 적합업종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수행 : ’21년 7~10월 ○ 적합업종 실태조사 및 컨설팅 결과보고 : ’21년 11월 ？？ 소요예산 : 112백만원 ○ 산출내역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실태조사 : 40백만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 60백만원 - 자문협의회 운영 등 : 12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무관리비 붙 임 : 1.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현황 1부. 2.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22406268

20210927215645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346

D000004205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