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349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고민언 김미경 03/04 강석 ’2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 결과보고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 결과보고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도모 위한 적합업종 지정신청 지원 및 지정단체 컨설팅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2016. 2. 10.) ○ 202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 중소기업자단체의 동반성장위원회에의 신청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지정하는 제도 보호·활성화 지원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5501, ’20.3.25.) ？？ ’20년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실태조사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이 필요한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 - 지원배경 : 대·중소기업 민간합의 통한 적합업종 지정방식상 정보력·협상력이 부족한 중기단체의 애로 존재 - 지원방법 : 대기업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불공정 사례 조사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단체 - 지원배경 : 적합업종 지정 이후 지원 불충분, 이행강제성 부재 등으로 제도 실효성 반감 ⇒ 중기단체의 자생력·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필요성 - 지원방법 :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지원 ○ 자문협의회 운영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단체 선정, 관련단체 자문 등 ？？ ’20년 추진실적 ① 적합업종 (재)지정 실태조사 지원 ○ 실태조사 지원대상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 ’20. 5. 13. ~ 6. 17. - 신청단체(2) :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 지원업종 선정(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제3차 회의) : ’20. 7. 2. - 선정결과(2) : 인조대리석 가공제품, 보안시스템서비스 무인경비 연도 업 종 금액/수행기간 수행기관 실태조사 결과 활용 2020 인조대리석 가공제품(재지정) 58,000천원 (‘20.8.27.~12.24.) 서던포스트(주) (일반경쟁입찰) 동반성장위원회에 재지정 신청예정(’21년 상반기) 보안시스템서비스 무인경비(신규지정) 동반성장위원회에 신규지정 신청예정(’21년 상반기) ‘시장감시’(대기업 진출시 적합업종으로 재논의) 선정(’16. 10. 1~’19. 9. 30) 후 해제됨 ○ 실태조사 수행결과 구분 내용 인조대리석 가공제품 보안시스템서비스 무인경비 설문조사 분석 애로사항 적합업종 지정효과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 제도운영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기술력 (특허)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용역 ○ 컨설팅 지원대상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 ’20. 6. 4. ~ 6. 18. - 신청단체(2) : , 한국장류협동조합 ○ 지원단체 선정(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제3차 회의) : ’20. 7. 2. - 선정결과(1) : 한국장류협동조합 연도 단체 금액/수행기간 수행기관 주요내용 2020 한국장류협동조합 52,250천원 (‘20.8.19.~12.16.)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연구소 (수의계약) - 장류산업 실태 및 육성방안 연구 - (가칭)장류산업발전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 장류제품 및 개발소스 온라인 홍보동영상 제작 ○ 컨설팅 수행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장류·소스산업 실태 및 육성방안 장류산업 발전육성법 제정(안)마련 온라인 홍보동영상 제작 ？？ ’20년 자문협의회 운영실적 회차 회의일자 추진방법 회의안건 참석인원 1차 20.04.13. 서면회의 - 19년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년 사업방향 논의 2차 20.05.28. 대면회의 - 19년 실태조사·컨설팅 결과보고 - 20년 사업계획(안) 구상 및 검토 3차 20.07.02. 대면회의 - 실태조사 지원업종 선정(인조대리석가공업외1) - 컨 설 팅 지원단체 선정(한국장류협동조합) 4차 20.10.08. 대면회의 - 컨 설 팅 용역 중간보고 5차 20.11.11. 대면회의 - 컨 설 팅 용역 최종보고 -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6차 20.12.11. 서면회의 - 컨 설 팅 용역 보고서 자문 -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 자문 ？？ ’20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 세부내역 2020 172,000 148,300 138,013 10,287 합 계 138,013 ’19년 실태조사 이월 22,300 ’20년 실태조사 용역 58,000 ’20년 컨 설 팅 용역 52,250 자문협의회 운영 등 5,463 ’19년 실태조사 용역비 이월(22,300천원) 및 고용보험 가입지원 예산변경 감액(46,000천원) 반영 붙 임 :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현황 1부. 끝. 붙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현황 ？？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8개 <제64차 동반위(’20.12.10) 기준> ○ 제조업(3개 품목) 연번 품목명 권고사항 권고기간 1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18.03.01~21.02.28 2 목재펠릿보일러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18.06.01~21.05.31 3 사료용 유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19.06.01~22.05.31 ○ 서비스업(5개 품목) 연번 품목명 권고사항 권고기간 4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18.03.01~21.02.28 5 계란 도매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19.01.01~21.12.31 6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19.01.01~21.12.31 7 문구소매업 사업축소 19.08.01~22.07.31 8 고소작업대 임대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07.01~23.06.30 ※ 적합업종 기간 만료로 품목 수 감소(’18년 73개→’20년 8개) ？？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 품목 10개 (’21.1월 기준) 연번 업종·품목명 지정/시행일자 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19.10.18. 2 자동판매기 운영업 ’19.11.20. 3 LPG연료 소매업 ’19.11.20. 4 간장제조업 ’20.01.01. 5 고추장제조업 ’20.01.01. 6 된장제조업 ’20.01.01. 7 청국장제조업 ’20.01.01. 8 두부제조업 ’20.01.01. 9 국수제조업 ’21.01.01. 10 냉면제조업 ’21.01.01. ※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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