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450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재율 박월진 김연지 엄의식 03/04 정수용 협 조 시민참여기획팀장 이경혜 주무관 박현선 시민주도 에너지자립마을 2021년 자치구 단위 활성화 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 시민주도 에너지자립마을 - 2021년 자치구 단위 활성화 계획 시민주도로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구 단위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을 활성화하여 에너지절약 문화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4조 제2항(국가 등의 책무) ○ 서울시 에너지 조례 제4조(시의 책무) 및 제5조(자치구의 책무) ○ 서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자치구와의 협력·지원) ○ 자치구 주도 ？에너지자립마을？ 추진계획(’20. 5. 14.)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21. 1 .28.) ？？ 추진방향 ○ 시 주도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를 자치구 주도 신규마을과 공유하여 자치구별 특화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선택과 집중 ○ 마을대표, 활동가 대상으로 교육, 재정, 모니터링, 컨설팅 등 적극 지원, 서울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의 선도조직으로 육성·운영 ○ 에너지 절약·생산 실천운동 외 자원순환, 녹색교통 등 서울시 2050 온실 가스 감축추진 사업을 반영하여 시행 - 재활용·새활용 문화확산,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녹색교통 이용, 환경교육 실시 ○ 코로나 19 대응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서울시 에너지정보 플랫폼과 연계, 에너지자립마을 전과정 시스템화 Ⅱ 2020년 운영실적 ？？ 운영평가 ○ ’20년은 자치구 주도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을 처음 시작하여 7개 자치구, 34개 마을이 참여함. 코로나19로 대면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나 에너지효율화 사업, 주민협력 기반조성, 가정에너지 진단 등을 적극 추진 - 주요 추진내용으로 에너지효율화(친환경 보일러교체, LED교체), 온라인 성과 공유회, 에너지전문가 컨설팅, 에너지절약 교육 등 추진 ○ 자치구 마을별 특성과 연계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사업전후 컨설팅, 시 주도 에너지자립마을과 멘토-멘티 매칭으로 우수 활동내용 공유 ○ 코로나19로 주민모임이 어려워 캠페인 및 교육활동 등 제약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 운영실적 연번 자치구명 마을수(34개) 자치구별 실적 1 강남구 4 찾아가는 사전상담 4회, 실행계획 및 사업진행 컨설팅 20회, 가정에너지 진단 50가구 2 관악구 4 에너지자립마을 역량강화 교육 8회, 자립마을 조성사업 컨설팅, 불끄기행사 포스터 제작 3 서대문구 6 컨설팅 11회, 에너지교육 12회, 에너지자립마을 멘토링 18명, 우수마을 탐방 11회, 사랑방(홍보관) 운영 4 양천구 3 컨설팅 3회, 에너지진단 50세대, 네트워크(기존·신규마을, 전문가) 구성, 에코마일리 홍보 5 성북구 13 컨설팅 15회, 에너지절약교육 48회, LED교체(150기), 에너지절약홍보 117회 6 구로구 2 컨설팅 4회, 에너지진단 25개 가정, 성과평가회 개최, 에너지절약시책 홍보캠페인, 찾아가는 온라인 에너지 체험교육, 우수사례 워크샵 개최 7 영등포구 2 에너지절약교육 2회, 컨설팅 12회, 마을활동가 교육 4회 자립마을 작은축제, 온라인 성과공유회 Ⅲ 주요 개선사항 ？？ 자치구 사업일정을 통일하여 추진 ○ 자치구별 사업추진 기간이 달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 곤란 - 자치구별 마을 공모·접수 기간, 선정일, 협약체결일, 사업기간이 상이하여 사업 기간 단축 사례발생 및 운영의 통일성 결여 자치구별 사업 추진일정 통일화하여 공모접수 및 컨설팅 지원 등 안정추진 ？？ 기존 에너지 위주 사업을 확장, 온실가스 감축사업 병행 추진 ○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추진 - C40 및 ICLEI 탄소중립계획 등을 반영하여 에너지절감 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홍보 등 병행추진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사업 병행 추진으로 기후위기 극복 확산 ？？ 시설비 사용방안 개선 ○ 보조비목(시설비) 사용용도가 일부사업에 한정 - 시설비 사용범위가 에너지사랑방 설치와 에너지효율화 지원에 한정되었 으나, 녹지확충(텃밭조성) 및 자원순환(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등으로 확대 시설비 사용범위를 ‘그린숲 분야’ 및 ‘그린뉴딜’로 확대 적용 ？？ 자치구 평가 기준 정립 및 필수 컨설팅 실시 ○ 자치구의 마을평가 세부기준 정립 및 시책반영 컨설팅 시행 - 자치구 주관 마을 평가기준(방법)을 정립하여 실적평가 실시, 서울시책을 반영한 전문적 컨설팅 실시 마을 평가기준 정하여 자치구 배부하고, 필수 컨설팅은 시에서 직접추진 Ⅳ 추진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1. 3. ~ 12. ○ 대 상 : 25개 자치구 및 에너지자립마을 ○ 내 용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문화 조성 - 자치구 주도 에너지자립마을 발굴·운영(필수), 최대 20백만원 지원 ？ 1년차 마을 최대 10백만원, 2년차 최대 20백만원 - 지역조직 등을 통한 에너지자립문화 조성(선택), 자치구별 최대 10백만원 지원 ○ 방 법 : 자치구 공모 - 자치구 선정 후 자치구의 마을별 사업제안서 검토 후 보조금 차등 교부 공 모 ？ 심사？선정 ？ 마을 선정 ？ 사업비 교부 ？ 성과보고？정산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 심의회 개최 선정 자치구별 선정 자치구 보조금 교부 성과평가 성과공유회 ○ 사 업 비 : 43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021년 주요변경 추진사항 > 구분 2020년 2021년 사업 구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자치구 주도 에너자립마을 병행 운영 시 에너지자립마을 종료, 시민주도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로 통일 사업 내용 에너지 절감 실천운동 위주 에너지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사업 방법 주민참여 대면위주 (설명회,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참여 온·오프라인 병행 (대면 외 유튜브, 화상회의 등 병행) Ⅴ 세부 추진계획 1 자치구 맞춤형 에너지자립마을 발굴·운영 필수 ？？ 사업기간 : ’21. 3. ~ 11.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효율화, 에너지교육, 온실가스 감축 등 1. 절약 및 효율화 (절약) 에코마일리지 가입, 사랑방(홍보관) 운영, 가정 에너지진단 (효율화) LED전등 교체(개인, 공용), 주택 창호개선, 주택 단열개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생산) 베란다 태양광설치, 주택 태양광설치, 태양광대여 설치 (기타) 전기차 충전기 설치, 경비실 옥상 태양광설치 2. 교육 및 캠페인 (교육)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교육 (캠페인) 건강계단 걷기, 텃밭 농산물 나눔, 불끄기·미세먼지행사 (견학) 서울새활용플라자, 노원제로에너지주택, 우수 에너지자립마을 3.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투명폐트병 재활용 (녹색교통) 녹색교통 이용 홍보, 전기·수소차 교체, 마을 공유자전거 운영 (녹지확충)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통한 도심텃밭 조성 ？？ 신청자격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 3인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생활공간이 같은 세대(단독 30, 공동 50세대 이상)를 모집 후 참여 ○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공유하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에너지공동체 사업 참여 에너지자립마을(’19년 68개소)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며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부적격 사업자(주민, 단체 등) 〉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에너지자립마을 모임(단체) 또는 마을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100만원 이상 부정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 또는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 선정방법 : 자치구에서 마을 공모·선정 ○ 시에 사업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 마을 선정 - (2년차) ’20년 참여한 마을로 자치구 평가 통해 65점이상 마을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경우, 2년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우선 지원 - (1년차)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화된 마을 선정(1~2개 내외) ？？ 사업비 지원 : 자치구 심사교부(3년간 지원가능) ○ ’21년은 2년차 마을까지 존재, 마을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교부 - 마 을 : 1년차 10백만원, 2년차 20백만원, 3년차 30백만원 - 자치구 : 마을 운영비는 1개소당 2백만원 지원 1년차(기반조성) 2년차(도약·성장) 3년차(성숙단계) - 에너지공동체 조성 -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확대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 지속적 활동기반 마련 2 자치구 에너지자립문화 기반 조성 선택 ？？ 사업기간 : ’21. 3. ~ 11. ？？ 사업내용 : 자치구 특색에 맞는 에너지자립문화 기반 조성 ○ 풀뿌리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시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전파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홍보하여 자립마을 운영 활성화 ？ 에너지정책 지원 및 홍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에너지 체험 및 투어 코스 프로그램 운영 등 ？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방안 홍보(그린모빌리티, 그린사이클, 그린숲)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내 소재한 시 에너지자립마을(3년 졸업)과 신규마을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기존 에너지자립마을 활용 교육지원 등 ○ 다양한 분야의 지역조직(드림센터, 마을센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에너지 활동가, 주민리더를 육성하고 전세대 융합적 평생학습 모델 개발·운영 ？？ 신청자격 : 25개 자치구 ※ 자치구 주도 에너지자립마을 발굴·운영 사업 신청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선정방법 : 자치구 사업제안서 심사 후 시 선정 ？？ 지 원 액 : 자치구별 10백만원 이내 <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성장 지원(전문기관 위탁) > ◈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자치구 에너지 자립문화 조성 교육 -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리더 양성 교육 운영 -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대상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자립마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3년 졸업 후 우수마을 시장표창 수여 3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선정 계획 < 공모 절차 〉 신청·접수 ？ 자치구 선정 ？ 자치구별 마을 선정 ？ 1차 사업비교부 ？ 사업변경 및 2차 사업비 교부 ？ 평가？정산 성과공유회 자치구 및 마을 모집 신청·접수 신청 자치구 선정 자치구별 2개이상 선정 70% 지급 선정마을 사업변경 결과보고 마을실적 공유 서울시,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① 사업설명회 ○ 일 자 : ’21. 3. 10.(수) 15:00 ○ 목 적 : 자치구 및 마을 참여확산, 사업 운영방향 안내 ○ 대 상 : 자치구(25개) 담당, 신규참여 희망마을, ’20년 참여마을 ○ 내 용 : 사업신청 방법·절차 안내, 시 에너지자립마을 영상 공유 - 시 에너지자립마을(3년 졸업) 우수사례 공유 통해 사업이해도 제고 ？ 참여희망 마을 대상, 사업실행 계획서 작성지원(’21.3.10., 컨설팅업체) ②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접수 ○ 공모기간 : ’21. 3. 12.(금) ~ 3.22.(월)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공모내용 :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발굴, 에너지자립 문화 기반 조성 ○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공문접수(자치구→시) - 에너지자립마을 발굴·운영 포함하여 에너지자립문화 조성 사업계획서 접수 ○ 공모홍보 : 시 총괄, 언론매체 및 영상매체 등 활용 홍보 - 자치구의 마을모집 기간, 선정일, 선정발표, 사업기간 통일화 보도 ③ 공모참여 자치구 심사 ○ 심사일자 : ’21. 3. 25.(목) 14:00 ○ 심사방법 : 자치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선정 - 자치구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 결정 심사 ※ 심사선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사로 대체(예정) ○ 심사기준 : 사업여건(30점), 사업계획(50점), 사업효과성(2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사업 여건 (30점) 지역 여건 ？ 자치구 자원 조사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15 단체 여건 ？ 참여단체의 다양성 및 역할 분담 등 15 2. 사업 계획 (50점) 사업계획 타당성 ？ 시(市) 추진방향을 반영한 사업계획 충실도 10 ？ 사업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에너지 절약·효율화·생산,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15 ？ 예산 편성의 타당성 5 홍 보 ？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방향 및 전략 10 참신성 ？ 지역기반과 연계 특화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0 3. 사업효과성 (20점) 사업효과 ？ 지역에너지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가능성 10 ？ 향후 지속적 추진 가능성 및 지역 파급효과 10 합 계 100 ④ 선정 자치구 발표 ○ 결과 발표 : ’21. 3. 26.(금) ○ 발표 안내 : 자치구 공문 및 이메일 안내 ⑤ 자치구 마을 공모·선정 및 약정체결 ○ 공모기간 : ’21. 3. 12.(금) ~ 3.22.(월) ○ 공모대상 : 신규 참여희망 마을, ’20년 1년차 마을 ○ 심사선정 : ’21. 3. 29.(월) ~ 4. 1.(목)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하여 ’20년 참여마을 우선선정, 신규마을 1~2개 내외 선정 ○ 약정체결 : ’21. 4. 2.(금) ~ 4. 6.(화), 자치구 ↔ 선정마을 - 지원예산 조정에 따른 수정계획(사업내용 및 집행계획) 작성 후 약정체결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⑥ 지원금 교부 ○ 교부일자 : ’21. 4. 9.(금), 자치구 일괄교부 ○ 교부기준 : 마을별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검토 후 교부 - 자치구 선정마을의 사업 지속가능성 확인하여 동일 일자에 교부 ※ 자치구별 최종 공모접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건수 및 예산변경 ○ 교부내역 : ‘마을운영’과 ‘에너지자립기반조성’을 구분 교부 ○ 교부방법 : 자치구 경상계좌 배정(담당부서(환경과) 사업시행) ⑦ 컨설팅 제공 ○ 지원목적 : 자립마을 역할과 방향 공유, 주민주도 역량강화(성장지원) - 자립마을 현재와 운영계획 안내, 변화된 집행지침 및 중점사업 등 컨설팅 ○ 지원방법 : 컨설팅 전문업체 선정 후 상담지원(’21.3.~11.) ○ 시행방법 : (필수) 시 컨설팅업체에서 동일일자 일괄실시(최소 2회 이상) (재량) 자치구 및 마을계획에 따라 자체 컨설팅 ○ 시행내용 : 마을 비전수립, 사업추진 방향, 실행계획서, 성과관리 등 < 컨설팅 내용 및 절차 > ○ 사 전 상 담 : 에너지자립마을 소개 및 사업제안서 컨설팅 ○ 사업컨설팅 : 마을 비전 설정, 사업추진 방향 설정, 사업계획 실행 지원 ○ 중간컨설팅 : 성과 관리 및 사업 추진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 현장컨설팅 : 자치구별 맞춤 컨설팅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전문 교육 컨설팅 업체 선정 후 분야별 전문가 명단 제공 - (자치구) 사업 운영 중 필요한 분야 전문가 자문 요청 등 ⑧ 사업평가 및 정산관리 ○ 자치구 교육 - 일 시 : ’21. 5. 14.(금) 15:00 - 대 상 :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담당자, 마을대표 등 - 내 용 :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실무자 역량강화, 평가방법, 회계감사 ○ 마을리더 교육 - 내 용 : 에너지드림센터와 협업, 마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방 법 : 연차별 마을구분, 시 4개 권역별 교육 실시(분기별 1회 이상) ○ 중간평가 - 기 간 : ’21. 7. 6.(화) 예정 - 내 용 : ’21.6.30일까지 추진내용 점검, 회계처리 적정여부, 추진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후 조치 등 - 방 법 : 자치구의 중간평가 보고서 서면평가(필요시 현지방문 병행) ○ 최종평가 - 기 간 : ’21. 12. 15.(수) 예정 - 방 법 :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자치구 성과공유회 병행 - 내 용 : 사업추진 실적, 사업목적 달성여부, 장애요인 - 활 용 : ’22년 자치구 및 마을 선정시 반영, 운영방향 설정 ○ 사업비 정산 - 기 간 : ’21. 12. 27.(월) ~ 12.30.(목) - 정산방법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회계검증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지원금 집행지침 위반여부 - 결과처리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시 금고 세입조치 < 자치구 회계감사 > ？ 자치구에서 시 세무·회계사 또는 자치구 자체 외부 감사 의뢰 ？ 집행기준 준수, 집행 투명성 회계감사 - 세부항목 집행비율 및 집행액, 지출 증빙서류, 사업비 관리 등 ？ 보조비목(사업운영비) 내에서 회계비 집행(’21.12.) Ⅵ 향후일정 ？？ 사업 설명회 : ’21. 3. 10. ？？ 자치구 및 마을 모집 공모 : ’21. 3. 12. ~ 3. 22.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공동주택과 모집홍보 요청 : ’21. 3. 15. ？？ 공모 참여 자치구 심사 및 선정발표 : ’21. 3. 25. ~ 3. 26. ？？ (자치구) 신청마을 심사선정 : ’21. 3. 29. ~ 4. 1. ？？ (자치구) 선정마을 약정체결 : ’21. 4. 2. ~ 4. 6. ？？ 사업비 교부지원 : ’21. 4. 9. ？？ 최종평가 및 사업비정산 : ’21. 12. 15. ~ 12. 30. ○ ’21년 우수사례 성과공유회는 ’22년 1월 추진 붙임 1. 자치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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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협력과-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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