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107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민병훈 김서연 03/04 손경철 협조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치수총괄팀장 함명수 「2021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보고 2021.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21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사용 계획 보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해에 취약한 저지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설치를 위한 재난관리 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 2, 74조 제2항 가목의 2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4066호(2003. 3.15.)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구호법제15조, 재난관리법 56조 - 목적: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현재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7813호(2021. 1.1.일부개정)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 자연재해 중 풍수해 분야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Ⅱ 설치현황 (2007~2020) □ 그동안 침수방지시설 설치현황 ○ 2007~2020년까지 설치 가구수 옥내역지변(개) 물막이판(개) 수중펌프(대) 집수정(개소) 비고 77,289 174,403 90,121 4,932 6,652 ※ 2020년 설치현황 (6,817가구)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옥내역지변 (개) 물막이판 (개) 수중펌프 (대) 집수정 (개소) 합계 시비 구비 24개 자치구 (6,817가구) 9,898 4,894 5,004 17,202 12,315 51 28 ○ 시비 : 구비 50% 부담으로 사업시행 ○ 구비 110백만원 추가 시행 - 종로구 : 시재난기금 미신청 10백만원 (자체 구비로 사업시행) - 관악구 : 추가시행 100백만원 Ⅲ 2021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 □ 설치가구수 : 6,887가구 설치 ○ 사업비 : - 시비 : 구비 50% 부담으로 사업시행 - ○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옥내역지변 (개) 물막이판 (개) 수중펌프(대) 비 고 합계 시비 구비 24 자치구 (6,887가구) 9,470 4,735 4,735 20,618 15,755 251 Ⅳ 주관부서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 시재난기금 주관부서 검토사항 : 편성 적정 ○ 상반기 구재난기금 확보한 자치구 시재난기금 사업비 지원 : 적정 - 자치구 내부결재로 구재난기금 편성(확보) 확인 - 수량, 시설별단가 검토 : 적정 □ ○ 우기전 집중설치로 집중강우 대비 - 우기전 60%이상 사업추진(침수관련 시민불편 민원해소) ○ 각 자치구별 저지대 주택 및 침수방지시설 관리 점검 독려 - 우기전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 점검 및 정비 추진 (자치구 자체계획 시행) □ 향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심의결과에 따라 자치구(침수방지사업 부서)에 사업비 지원 ○ 자치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자체 점검 : ‘21.04. ○ 붙임 : 1) 사업설명서 1부. 2) 자치구 재난기금 관련 방침서 24부. 3) 자치구별 침수방지시설 20년설치실적 및 2021년 설치계획 1부. 4) 관련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발췌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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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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