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4001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허준 김지혜 유재명 여장권 03/0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71번, 진성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진성준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장애인 이동권 관련 1.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의 현재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2. 서울 저상버스 보급률과 보급목표 계획 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개선사항은? 4.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저상버스 보급 비율을 의무화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서울 지하철 승강기 설치 예산삭감된 이유와 앞으로의 승강기 설치 계획,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은? 6.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입법 등의 내용이 있다면? 1.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의 현재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 특별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요사업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 1) 저상버스 확대 운영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 사업목적 : 교통약자 및 일반시민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동편의 증진 구 분 총 대수(A) 광역버스(B) 저상버스(C) 보유율(C/(A-B)) 2) 교통약자 저상버스 사전예약서비스 시행 - 사업목적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탑승 방안 개선 - 사업내용 : 교통약자가 전화예약을 통해 저상버스 예약 후 탑승 - 운영방법 · 교통약자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 표출된 전화번호로 전화예약 · 현재 서울시 저상버스 보유노선 260개 예약 가능 · 출퇴근 시간 예약 제외(7:00～9:00, 18:00～20:00) 3) 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 - 추진목표 : ’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추진계획 : 완료 예정 ※ E/L 설치 곤란개소인 지속검토 4역은 설치방안 마련 후 설계·공사비 확보 4) 장애인콜택시 운영 - 운영기관 : 서울시설공단 - 이용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 장애인 - - 운행시간 : 24시간 연중무휴(단, 임차택시는 평일 12시간/일 운영) - 운행지역 : 서울 인접 12개시, 인천국제공항 ※ 12개시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5㎞까지(기본요금) 5㎞초과 ～ 10㎞까지 10㎞초과 비 고 1,500원 280원/㎞ 70원/㎞ 시간？지역 할증 없음 5)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 정비대상 : 특별시도상 횡단보도 진출입부(점자블록, 턱낮춤) - 정비내용 · 점자블록(점형, 선형)을 이동방향에 맞게 시공 · 횡단보도 턱낮춤(부분 → 전체) 및 단차 제거(1㎝ → 0㎝) - 정비실적 (단위 : 개소) 정비대상 정비실적 추후 정비 ～ 2018년 2019년 2020년 2. 서울시 저상버스 보급률과 보급목표 및 계획 ○ 서울시 (’20. 12월말 기준) 구 분 총 대수(A) 광역버스(B) 저상버스(C) 보급률(C/(A-B)) 노 선 수 운행대수 ○ 서울시는 저상버스 운행가능한 노선에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대폐차 되는 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 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사항 및 개선방안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요 요구사항 - ’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목표 이행 촉구 - 중형 저상버스(마을버스) 도입 계획 수립 요구 ○ 개선방안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 매년 대페차 시 친환경 전기·수소저상버스 도입 및 운수업체 자부담 사업 유도를 통해 저상버스 도입률 제고 - 전기버스 도입방침에 마을저상버스 도입계획 반영(’21. 4월)하고, - 향후 전기충전시설 설치현황, 업체별 대폐차 수요 등에 따라 하반기 저상버스 추가 도입 예정 4. 저상버스 보급비율 의무화 방안에 대한 서울시 견해 5. 서울 지하철 승강기 설치 예산삭감된 이유와 앞으로의 승강기 설치 계획,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은?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예산삭감 사유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편성예산 2021년 편성예산 증감 액 예산삭감 사유 비고 ○ 승강기 설치계획 - 추진 물량 (’21. 2월 기준)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 추진기관: 서울교통공사 - 추진내용: 승강기(E/L) 설치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계획 - 임 - 미확보 22개 역사 중 18개 역사 ‘22년까지 E/L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역은 현장 여건 상 설치가 곤란(사유지 저촉·승강장 폭 협소 등)함에 따라 방안 마련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 1역사 1동선 확보현황(확보율 92.1%) (‘21년 2월 기준, 단위: 역) 6.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입법 등의 내용이 있다면? ○ 해당사항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손형권 ☎2133-2416 담 당 자 김태림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성국 ☎2133-2277 주무관 임고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담당사무관 오성균 ☎2133-4351 담당자 류현석 작 성 일 : 2021. 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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