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인권담당관-5360(2013.7.3.)호와 관련입니다. 2.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 인권침해 발생 예방을 위해 『주거시설 등에 대한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하여 서울시와 소속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서울시와 소속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는 ’20. 1. 1. ~ ’21. 2. 28. 기간 중 행정대집행 현황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세부 추진현황을 [붙임4] 서식에 작성하여 ’21. 3. 19. (금)까지 인권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떠한 행정대집행도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전자우편 제출(pjb1992@seoul.go.kr) 가. 작성범위: 1)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2) 그 외 기타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모든 행정대집행 ‘주거시설 등’이란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로 「건축법」제2조의 건축물(동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을 포함), 임시생활을 위한 천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등을 포함 ※ 집회·시위 등을 위한 천막 등은 주거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나.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수합으로 작성된 결과자료는 시의회 보고 및 행정·국정감사에 제출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붙임 1.「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제정 시행 통보 공문 [인권담당관-5360(2013. 7. 3.)호] 1부. 2. 동절기「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적용 협조 [인권담당관-13414(2020. 12. 4.)호] 1부. 3.「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1부. 4.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박종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0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pjb199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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