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85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정학 김덕환 03/03 윤재삼 협조 주무관 송진영 「미세먼지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출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검토보고 2021.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출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검토보고 市-서울기술연구원 간 위탁 연구사업인「미세먼지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출 조사」와 관련하여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를 검토하고 처리하고자 함 Ⅰ 연구사업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 내 용 ○ 위탁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 사 업 명 :「미세먼지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출 조사」 ○ 사업기간 : ’20. 3.9.~ ’20. 12.31. ○ 사업범위 -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산정현황 및 문제점 조사 - 배출량 산정 시범구간 차량인식 영상감시장치 설치 및 현장 관측 - 차량 상세정보 기반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산출방법 마련 -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출 결과 분석 -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예 산 : 500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Ⅱ 최종보고서 검토결과 ？？ 연구내용 ① 필요성 및 연구 방법 ○ CAPSS 배출량 산정 방식은 평균 개념으로써 차량 상세정보(주행거리, 속도, 교통량 등)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배출량 산정 신뢰도가 낮음 ○ 시범도로 구간(올림픽대로, 9km)에 CCTV를 설치하여 도로 주행차량을 인식하고 차량의 상세정보를 취득하여 CAPSS 기준을 적용한 배출량을 산정 - 본 연구에서 설계한 CCTV 영상감시 기법으로 시범구간 차량의 운행정보데이터를 구축(차량번호 인식률 95%, 차종 인식률 78.4%) ○ 국립환경과학원 기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의 차종 분류에 따른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 열화계수, 차종？연식별 배출계수, 연료소비계수 등을 적용하여 실측 교통량을 반영한 시범구간의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을 산정 ②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 시범도로구간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패턴 분석 -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은 교통량 변화추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통량 증가의 시작인 출근(오전 6시), 퇴근 시간(오후 5시)에 배출량이 집중 - 도로 정체(10km/h 이하) 및 과속(120km/h 이상)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이 발생함 - 주행거리당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g/km)은 화물, RV, 승용차량 순으로 많으며 경유차의 NOx 배출량이 가장 많음 ○ 차종별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여 저감장치 부착 미이행 차량에 대한 규제 방안 필요 ○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적용(ICT)하여 주행차량의 등속 주행을 유도함으로서 교통 지체를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Ⅲ 정산서 검토결과 ？？ 관 련 ○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390(2021.2.24.)호 -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사용실적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 사업비 교부 및 정산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잔액(a) 발생이자(b) 정산액(a+b)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00,000 478,614,420 21,385,580 197,312 21,582,892 ？？ 정산서 검토결과 Ⅳ 향후 일정 ？？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21. 3월 ？？ ISBN 및 발간등록번호 부여 ’21. 3월 ？？ 최종 인쇄물 출간 ’21.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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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3785

D000004203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