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409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최진영 박정아 박경환 02/26 최경주 2021년 3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2021년 3월 수시 -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서울시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2021년 3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1691, 2021.2.10.) Ⅱ 심의 개요 ‘ ○ 일 시 : 2021년 3월 8일(월) 14: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2021년 추진예정 학술용역 총 18건 / 1,862백만원 - 자체예산(7건, 949백만원) / 시정시책연구용역비(11건, 913백만원) ○ 심의위원회(비상설) 구성 : 15인 이내 ※ 외부 전문가,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 심의절차 안건별 질의답변 ？ 주심 위원 의견 제시 ？ 심의·의결 · 안건별 사전검토에 따른 질의사항(주관부서 담당팀장/담당자 참석) · 용역내용 적합성과 추진 타당성 · 용역비 및 용역기간의 적절성 심의 · 심의 위원간 상호 토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Ⅲ 세부 개최 계획 ‘ Ⅲ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붙임1」위원 명단 ○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4명) 중 선정 ○ 외부위원(5~7)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39명) 중 선정 ○ 내부위원(4)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심사 계획 ○ 심의위원 사전검토(서면) - 검토기간 : '21. 2. 24.(수) ~ 3. 3.(수) - 검 토 자 : 내부위원(전체 안건), 외부위원(해당분야 주심위원 안건) - 검토안건 : 수시 심의 안건 19건 ※「붙임2」안건 목록 - 검토방법 : 서면 검토 후 이메일 회신 ○ 심의·의결(대면) - 일시/장소 : '21. 3. 8.(월)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결방법 : 적정, 적정(보완), 부적정, 조건부로 의결 - 심의기준 : 연구 추진 타당성 및 필요성, 계약방법 및 용역비 적정성 등 포괄비 안건 심의기준 ？ 긴급한 필요 ？ 사전에 행정 수요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당해 연도에 긴급히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다음연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할 수 없는 긴급 현안 등 시정 주요 핵심사업 여부 ？ 완료 가능성 ？ 단년도 예산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내에 용역 준공이 가능한 사안 Ⅳ 행정 사항 ‘ Ⅲ ？？ 추진 일정 ○ 심의자료 사전 송부(내·외부 심의위원) : '21. 2. 24.(수) ○ 사전검토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21. 3. 3.(수) ○ 심의회 개최 : '21. 3. 8.(월)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심의결과 등록 및 심의결과 통보 : '21. 3. 11.(목) - 조직담당관 →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 결과 보고 : '21. 3. 18.(목)限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 : '21. 3. 19.(금) ？？ 소요예산 : 3,050천원 ○ 심의위원 수당 : 2,100천원 - 사전검토 수당 : 18건 ？ 50,000원 = 9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6명(외부위원) ？ 200,000원(2시간 이상) = 1,200천원 ○ 회의 운영비 : 950천원 - 속기료 : 200,000원 ？ 4시간 = 800천원 - 다과비 : 150,000원 ？ 1회 = 15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전체 안건 목록 1부. 끝.

22398815

20210927215645

본청

조직담당관-2409

D000004200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