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539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전진수 배상미 03/03 고경희 2021년 학교 CCTV 교체 사업 지원 계획 2021.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1년 ？학교 CCTV 교체 사업？ 지원 계획 서울시 각급 학교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폭력 발생 억제 등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 CCTV 교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21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공고(’21.1.29.) ○「학교 CCTV 설치 지원 사업」교육지원금 전출 요청 - 2021년도 각급 학교 CCTV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 교육청, ’20.12.) ？？ 추진현황 ○ 학교급별 CCTV 설치 현황 - 서울시 모든 학교(1,356개교)에 CCTV 42,38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소 CCTV는 4,090대임(9.6%) (’20.10.1. 기준, 단위 : 대) 구 분 학교수 CCTV 화소에 따른 보유 대수(비율) 100만 미만 100~200만 미만 200만 이상 합계 초등학교 602개교 1,159 (8.8%) 645 (4.9%) 11,333 (86.3%) 13,137 (100%) 중학교 386개교 1,405 (10.2%) 1,126 (8.2%) 11,202 (81.6%) 13,733 (100%) 고등학교 320개교 1,443 (10.2%) 1,161 (8.2%) 11,515 (81.6%) 14,119 (100%) 특수학교 32개교 37 (4.1%) 125 (13.8%) 746 (82.2%) 908 (100%) 각종학교 (초1,중5,고10) 16개교 46 (9.4%) 95 (19.5%) 347 (71.1%) 488 (100%) 합계 1,356개교 4,090 (9.6%) 3,152 (7.4%) 35,143 (82.9%) 42,385 (100%) ○ 학교 CCTV 교체 사업 지원 현황 -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5개년 동안 약 136백대 CCTV 설치·교체 지원 구 분 계 ’20년 ’19년 ’18년 ’17년 ’12년 학교 수(개) 1,774 219 341 298 819 97 CCTV 설치 대수(대) 13,618 2,448 2,929 2,748 5,020 473 예 산(백만원) 8,720 1,535 1,535 1,535 3,515 600 중복학교 포함 ？？ 지원계획 ？？ 추진목표 : ’22년까지 100만 화소 미만 노후 CCTV 4,090대 전면 교체 · ’21년도 2,045대 → ’22년도 2,045대 교체 추진 ○ 사업목적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 외부인 무단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 예방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발생 가능성 억제 ○ 지원대상 : CCTV 설치지원 선정 230개교(초 73, 중 80, 고 73, 특수 2, 각종 2) ○ 지원내용 : 카메라(200만 화소 이상), 모니터, DVR(녹화기), 자재비 등 ○ 지원방법 : 교육청 전출금 교부 후 대상학교에 지원 ○ 사 업 비 : 1,535백만원 < 대상학교 선정 및 지원 개요> ？？ 향후일정 ○ CCTV 지원 예산 교부(市 → 교육청) : ’21. 3월 ○ 기관별 예산재배정 및 집행(교육청 → 학교) : ’21. 4~8월 ○ 결과보고(교육청 → 市) : ’21.12월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예산 전출 : 市 → 교육청 - 전출금액 : 1,535백만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운영기관으로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교육청 → 市) 붙임 : 1. 2021년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계획(시교육청) 1부. 2. 2021년 CCTV 지원학교 선정계획(안)(시교육청) 1부. 3. 학교 CCTV설치 지원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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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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