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7467713호(2021.01.28)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나. 청구 내용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보상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서면 검토안 공개요청 다. 결정 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용역 서면 검토안 마. 근거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중앙행심 2011-25236」 바. 사 유 ○ 서면 자문검토안은 종교시설 보상처리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을 의뢰하고 의견을 받은것으로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위원들이 자문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수 없고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으며,(중앙행심 2011-25236) ○ 또한, 자문위원들의 이름, 소속 등의 개인정보는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및 중앙행심 2011-25236에 따라 비공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 김민지주무관(02.2133.78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지 센터장 오종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택기획관 전결 03/03 이진형 협조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주거정비과-33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382602
20210927213415
본청
주거정비과-3355
D00000420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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