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54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3/03 박근용 협 조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2.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등에 따라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해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1호, ‘21.2.22.)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주요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경우) 예1) ’20.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상여금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19.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상여금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 이하 부여 ？？ 지급대상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지급기준일 : 2020.12.31. (평가대상기간 : ‘20.1.1.~12.31.) ？？ 지급단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6급, 7급이하) ？？ 지 급 일 : 2021.3.26.(금)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수립 → ②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③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④ 지급등급 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 ⑤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1.1. 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0.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0.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0.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 명 () ？ 지급단위내의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0%) 계 6급 7급 8급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급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 제외자 적용) 일반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직급별 지급기준액 (2021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383) 일 반 직 6 급 7 급 8 급 3,711,400 3,158,638 3,155,500 2,685,532 2,621,300 2,230,894 ？ 개인별 지급액 (단위: 원) 구분 조정 지급기준액 지급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일반직 6급 3,158,638 7급 2,685,532 8급 2,230,894 ※ 개인별 지급액(원단위 절사)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 해당직급(계급)의 조정지급기준액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붙임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참조 - 실적가점 : ’20 상반기 + ’20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0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은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실시(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동점자 처리기준 - ’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S등급 제외 및 B등급 우선 배치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2개월 미만 2개월 ~ 6개월 미만 6개월 ~ 10개월 미만 지급제외 S？A등급 제외 S등급 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기타 - 강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3인 이상 7인 이내(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원장 : - 위원(5) :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심의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가 미평가자 점수 결정 - 조정점수 부여 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결정 - 지급단위 조정점수(40점) 등 부여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 지급순위 명부 작성 및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 심사 등 ？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 참석자 :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참관인 - 주요내용 : 일반직 6급, 7급이하 공무원 등 성과급 심의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7일 운영 - (절차) 이의신청 기간 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성과급 지급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1.3.12.(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위원회→인사과) : '21.3.15.(월) ？ 급여 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1.3.22.(월) ？ 지급조서 제출(위원회→재무과) : '21.3.22.(월) ？ 지급 예정일 : '21.3.26.(금) 붙임 :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1부. 2. 기타 서식 1부. 끝.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0.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0.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