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882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지원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정민 장성용 오경희 03/03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주무관 박정현 제17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17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17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2. 18.(목) 14:00~16:2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실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3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10명) : 오관영(위원장), 강명옥, 김백곤,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우지영, 이은애, 최상명, 사회혁신담당관 ○ 부의안건 시간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14:00 ~16:10 - 기타 분과위원회 등 개최현황 공유 2021-8 의결 2021년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서울협치담당관 원안가결 2021-9 의결 2021년 공동체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계획(안) 지역공동체담당관 원안가결 2021-10 의결 2021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계획(안) 지역공동체담당관 원안가결 2021-11 의결 2021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계획(안) 지역공동체담당관 원안가결 2021-12 논의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목차(안)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13 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14 보고 20년 하반기 협치역량평가 결과 및 21년도 추진방향 보고 서울협치담당관 2021-15 보고 2021년 로컬랩 추진 계획 지역공동체담당관 2021-16 보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지역공동체담당관 16:10 ~16:20 - 공유사항 전달 ？？ 주요 내용 【 2021-8 】2021년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원안가결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이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어 필요에 맞춰 계획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에 관리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이나 기획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관리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2021-9 】2021년 공동체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계획(안) 원안가결 ○ 마을활력소 성과분석 용역 등을 진행할 경우 위원들이 발주 전에 계획에 대해 파악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2021-10 】2021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 마을주간이나 서울마을센터가 주관하는 성과공유회 외에도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주관하는 종합적인 성과공유회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 마을활동이 창출해낸 사회적, 경제적 가치 성과를 평가하고 데이터로 만들 필요가 있음 【 2021-11 】2021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계획(안) 원안가결 ○ 주민자치회 향후 출구 전략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와 큰 틀에서 점검 및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1-12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목차(안) 논 의 ○ 각 부서 소관 항목을 분과회의에서 논의 한 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 ○ 기존에 수립된 계획들과의 관계 및 타실국본부와 관련된 내용 접근 방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2021-1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보 고 ○ 주민참여기본조례 관련 업무 추가 등 각 과 업무 변동사항에 따라 전결사항을 현행화 함 【 2021-14 】20년 하반기 협치역량평가 결과 및 21년도 추진방향 보고 보 고 ○ 구조적으로 점수가 낮거나 높을 수 있는 부서가 있어 초기에는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으나, 미제출 부서 등에 대한 불이익 요소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1-15 】2021년 로컬랩 추진계획 보 고 ○ 자치계획 수립 과정에 로컬랩 프로세스를 도입할 예정임 ○ 지역의제에 대한 주민주도 솔루션을 모델화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2021-1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보 고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대상 선정이 가능하도록 주민 3명 이상 공동신청 조항을 삭제함 ○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지원 횟수 제한 조항을 삭제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및 제공 협조 규정을 신설함 ？？ 향후일정(안) ○ 제18차 정기회 개최 : 2021. 3. 11.(목) 붙임 1. 제17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서명부 1부. 2. 제17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회의록(속기록) 1부. 3. 제17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의결서 1부. 끝.

22381904

20210927213415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1882

D000004203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