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737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상훈 길성호 명노준 이진형 전결 03/02 김성보 협 조 '21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2021. 2. '21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21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2. 18.(목) 09:00~10:55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 석 : 8명 - ○ 안 건 : 총 3건(자문 3) ?? 안건별 처리내용 ①【자문】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 내 용 : (자문)도시관리계획, 건축계획, 경관계획, 교통영향평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규 모 : 지상25층/지하3층, 건폐율 69.16%, 용적률 207.98% ? 용 도 : 공동주택 945세대 ○ 자문결과 : 의견제시 - 교통영향평가 관련 종합개선안도 추가하고, 교차로면적 최소화, 주차장 내 평탄구간 계획(회전 반경 등) 명확히 검토(p27) - 지상교차로 면적 최소화하여 교통계획 수립 검토 - 세대내 일조개선 대안 검토 시 수요층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view, 향 검토 - 층수, 세대수, 용적율에 대해서는 법정기준 외 용도, 세대수 조정에 관한 추가 검토 필요하며 서울시-SH 협의 후 본위원회 상정 - 주민공동시설 및 생활형SOC계획은 주 공급대상(청년층)에 맞추어 계획 검토 - 생활형 SOC시설의 접근이 지상·지하에서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무리한 계획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성 개선 검토 - 세대당 층고 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성 검토 - 소음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데이터 제시(조망,향 등) - 북측세대 일조 개선 대안은 추가검토 A안으로 우선 검토하되, 서울시와 협의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시 제시 ②【자문】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 내 용 : (자문)도시관리계획, 건축계획, 경관계획, 교통영향평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규 모 : 지상24층/지하1층, 건폐율 66.45%, 용적률 150.03% ? 용 도 : 공동주택 784세대 ○ 자문결과 : 의견 제시 - 차량 진출입구 관련 · 북쪽 우측 진출입 도로 충분한 완화차로 검토 · 북측 진출입 경사로 끝부분이 급격히 꺽이지 않도록 선형조정 필요 · 북쪽 좌측 교차로 중심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세보완계획 필요 - 생활SOC 관련 · 생활SOC 공간의 기능 연결 시 동선 처리 보완 검토 · 생활SOC 관련 수영장, 도서관과 연계되는 청소년시설 검토 · 수영장 평면계획을 실제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 충전소 위치와 버스 동선이 겹치므로 충전소 위치 조정 검토 - 트램역이 주차장 대수 산정 시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에 해당하는지 검토 - 주택 층고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 층고 줄이는 방법 검토 - 층수, 용적율, 세대수를 서울시와 SH공사가 협의하여 청년/신혼을 50:50으로 세대수 비율 조정가능 여부 검토 - 전용 20㎡ 규모가 지속가능한 주거형태인지 검토(서울시,SH공사,설계사 협의) ③【자문】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 내 용 : (자문)도시관리계획, 건축계획, 경관계획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상11층/지하1층, 건폐율 47.79%, 용적률 231.77% ? 용 도 : 공동주택 112세대 ○ 자문결과 : 의견 제시 - 차량진출입구 관련 · 차량진출입구 옆 주차면이 비상 용도라면 주차대수 제외 및 표현 수정 · 주변 여건 및 환경 검토하여 대상지 진출입 경로 교통안전문제 검토 · 당선안 대비 위치가 변경된 차량 진출입구는 변경 이유, 위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후 위치 조정 대안 내용 추가 - 주차관련 실제이용실태 분석 후 주차 수요조사 재검토 · 현재 원단위로 주차 수요를 분석하지만 향후 대안 분석 · 주차대수 완화 계획은 수요 고려해서 재검토(신혼부부 1세대 1대 계획 등) · 주차장 평면도는 실제 차량 이동을 고려한 회전 반경 표시, 노면표시 확대 등 표시 - 생활형SOC 면적이 과다하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면적 재검토 · 강서구 생활형 SOC시설 운영계획 검토 필요 · 근생시설 설치계획(위치, 규모 등)은 운영에 유리하도록 검토 - 북측 2개동의 세대 향을 조망에 유리한 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조정 검토 - 세대수 층고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현재 대학생:신혼부부=7:3으로 계획된 세대 구성은 대학가 주변에 적합한 계획이며, 서울시 인구이동(주거비 문제로 인구 유출) 통계 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등 주택수요층에 맞은 세대구성 계획 검토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150,000원(1시간55분) × 8명(외부위원) = 1,200,000원 ※ 지급기준 : 기본 150,000원(2시간 미만) 【향후계획】 ○ ’21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3.18. 예정)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상정안 각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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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737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상훈 (02-2133-7068) 관리번호 D00000420264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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