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254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고소영 이희숙 대결 03/02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6급 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1년 6급 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서울혁신기획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대상자에 대하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지급 개요 ○ 지급대상: ’20.12.31. 기준 호봉제 적용 6급 이하 공무원 ○ 대상기간: ’20. 1. 1. ~ 12.31. ○ 지급단위: 6급(국 단위), 7급(부서 단위) ○ 지급방법: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결정기준: 근평(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30% 50% 20% - 지급비율(%) 152.5% 125% 105% -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주요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 대상 ○ 지급 대상인원: 39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이하 인원(명) - ○ 지급대상 주요기준: 붙임1 ？ 등급별 지급액 및 인원 ○ 직급에 따른 등급별 지급액 (단위: 원, 원단위 절사) 직급 조정 지급기준액 등급별 지급액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 6급 3,158,638 4,816,930 3,948,300 3,316,580 - 7급 2,685,532 4,095,440 3,356,920 2,819,810 - ○ 서울혁신기획관 인원 배정 현황(인사과 → 서울혁신기획관) (단위: 명) 직급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 6급 7급 ※ 7급은 인사과 지침에 따라 부서별 인원 산정 통보 ※ 지급제외대상자(C등급, 2개월 미만 근무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제외 ○ 부서별 인원 배정(7급) 등 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배정인원 소 계 사회혁신 전환도시 갈등조정 Ⅲ 평가 기준 ？ 평가방법: 6급은 실국별, 7급 이하는 부서별 평가 ？ 평가항목: 근평(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실적가점 (반기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0. 1. 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세부 평가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Ⅳ 평가 절차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별지서식 4？5호>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 1.25.)」을 적용함 Ⅴ 추진 일정 ○ 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3. 3.(수) ○ 7급 이하 지급순위 및 현황보고(각 부서 → 주무과) : 3. 4.(목) ○ 전체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3.15.(월) ○ 급여 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완료(각 부서) : 3.22.(월) ○ 지급조서 제출(→ 재무과) : 3.22.(월) ○ 성과상여금 지급 : 3.26.(금)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고려사항 1부. 3. 별지 1호 서식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