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177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권우정 03/02 최순옥 2021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계획 2021.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2021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계획 다양한 시민이 직접 기존사업과 시민제안사업의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숙의·공론하는 2021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숙의예산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2020. 12. 24.) ◆ 시민숙의예산(숙의형)이란? - 기존 계속 사업(사업은 이미 결정)의 예산 편성과정에 일반시민 및 단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 주체가 참여하여 예산을 설계하는 것 시민숙의예산 제안형 숙의형 · 내용 :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것 · 심사주체 : 시민(민관예산협의회) · 내용 : 시민이 기존계속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 심사주체 : 시민(숙의예산시민회) ◆ 숙의예산민관협의회란? - 2020년까지 「민관예산협의회」(시민제안사업 심사)와 「숙의예산심의회」(기존 계속사업 편성)로 별도 운영되던 것을 일원화한 심사기구 ？ 2021년부터「숙의예산민관협의회」가 기존계속사업 및 시민제안사업 통합심사 3 2021년 운영개요 ？？ 지역공동체담당관 숙의예산 개요 ○ 추진분야 : 서울특별시 숙의예산 18개 분야 중 ‘민주 서울’ 분야 ○ 소분과 운영 : 민주서울 분야 내 「지역공동체 소분과」운영 ○ 추진시기 : 2021년 4~7월 ○ 추진사업 ① 기존사업 숙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사업의 2022년도 예산숙의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공간인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 사업예산 : 8,751,183천원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광역제안사업 숙의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 중 지역공동체 소분과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의결 - 시민제안사업(광역제안형) 접수 마감(`21.2.28.) 후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이 각 부서로 사업 분류 예정(`21.3월 중 순차적 분류) - 지역공동체 소분과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추진여부를 의결 ○ 추진방법 분과 구성 (`21.2월) → 숙의 회의 추진 (`21.3~7월) → 의 결 (`21.7월) ① 지역공동체 소분과 구성 ② 숙의예산 사전교육 ③ 숙의예산 사업설명 ④ 회차별 사안에 대해 숙의·공론화 실시 ⑤ 회의 모니터링 및 회의결과 대시민 공개 4 운영 세부계획 ① 「지역공동체 소분과」구성 및 운영개요 ○ 소분과 구성 : 활동시민과 일반시민을 5:5로 구성하고 해당부서 과장급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21.2월) - 활동시민 : 단체,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추천 - 일반시민 :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하여 숙의예산담당관이 무작위로 추첨 < 2021년 지역공동체 소분과 구성 내역 (붙임1)> - 구성인원 : 총21명 (활동시민 10명, 일반시민 10명, 공무원 1명) - 소분과 위원 임기 : 위촉시 ~ 2021. 12. 31. ○ 소분과 운영 : 4~7월 중 운영하고 최종 의결은 숙의예산담당관이 주관하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확정 (`21.4~7월) - 운영횟수 : 사업별 필요성 및 위원 일정 고려하여 운영 - 운영일정 : 1차 전체 회의에서 세부 일정 계획 마련 - 운영내용 : 회차별 사안에 대하여 숙의·공론화 실시 및 의결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위원들 사전 동의 시, 과반수 미만 참석 경우에도 회의 진행 가능하며 서면으로도 의결 가능 ② 숙의예산 사전학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주관) ○ 사전 기본교육 및 심화 필수교육 이수 : 2.15.(월) ~ 3.12.(금) - (기본교육) 동영상 학습(30분)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학습 가능 ？ 내용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소개 및 2021년 숙의예산 운영계획 안내 - (심화교육) 화상회의(구루미 biz)를 이용한 비대면 교육 ？ 내용 : 서울시 예산개요 및 예산편성체계, 예산서 분석 기법 등 학습, 2021년 숙의예산 편성 방법, 절차 및 일정소개 ③ 숙의 실시 ○ 지역공동체 소분과 숙의실시 : `21. 4월 ~ 6월 소분과 전체회의(소분과 첫 회의) 개최 : `21. 4월 - 숙의예산 개요 및 지역공동체담당관 대상 사업 개요 설명 등 - 위원별 숙의 희망 영역 선택 및 영역별 회장？간사 선출, 일정 논의 지역공동체분과(영역별) 회의 개최 : `21. 4~6월 초 - 숙의대상 사업(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사업 및 광역제안형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규모, 추진내용 등 적정성 검토 및 숙의 - 온라인으로 공개된 회의결과에 대한 온시민예산광장 회원들(일반시민)의 의견 반영, 숙의 추진 소분과 전체회의(소분과 마지막 회의) 개최 : `21. 6월 초 - 사업별 2021년 예산안 결정 ○ 민주서울분과 마지막 회의(전체회의) 개최 : `21. 7월 말 - 사업별 숙의결과 공유 및 통합 조정 등을 통한 2022년 최종 예산안 확정 지역공동체 소분과 전체회의 → 기존사업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지역공동체 소분과 전체회의 → 민주서울분과 전체회의 광역제안 (사업 확정 전) (3월 중) (4월 초~7월 초) (7월 초) (7월 말) ④ 숙의예산 회의 모니터링 및 회의공개 ○ 회의 모니터링 및 회의결과 대시민 공개 (`21.4~7월) -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결과 등을 회의 후 7일 이내 공개(시민참여예산 사이트) ？ 회의(전체 또는 일부)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 온라인 게재 예정 (숙의과 주관) (예 : 서울시 유튜브, 서울시숙의예산 유튜브, 라이브 서울 등) - 회의 모니터링 지원인력 1인 운영(회의결과,속기록, 온시민예산광장 의견 정리) ⑤ 2022년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예산담당관 제출 ○ 최종 확정된 숙의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예산담당관 제출 : `21. 7월 말 5 행정사항 붙임1 지역공동체담당관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현황 및 명단 ○ 위원 현황 : 총 21명(활동시민 10명, 일반시민 10명, 공무원 1명)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남자(총 10명) - 1 2 5 1 1 여자(총 11명) 2 0 3 4 2 - ○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비고 정상린 광진구 시민참여예산위원 조정희 양천구 시민참여예산위원 장기영 강동구 시민참여예산위원 이홍진 관악구 시민참여예산위원 지건용 구로구 시민참여예산위원 임복희 성북구 시민참여예산위원 목진덕 강서구 시민참여예산위원 김기순 송파구 시민참여예산위원 채규용 성동구 시민참여예산위원 박수민 중랑구 시민참여예산위원 이순임 마을공동체위원회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안현찬 마을공동체위원회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나상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김복남 보태기교육컨설팅 협동조합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이준형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대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손정란 마포마을활력소 대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임 영 전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남주현 송파 다솔골목학교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조영권 즐거운반딧불이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김중열 은평구 사회보장협의회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과장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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