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810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수진B 김수영 임춘근 03/02 이진형 협 조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무관 김승선 ’21년 제2차 청년주택 운영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1년 제2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제2차 청년주택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2. 25.(목) 09:00 ~ 11:30 ？？ 장 소 : 시청 서소문2청사 6층 회의실 ？？ 참 석 자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0명 ？？ 상정안건 :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산정 등 자문 4건 2 진행절차 (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진 행 09:00~09:05 5′ ？？ 개회 및 진행안내 청년주택운용팀장 09:05~09:10 5′ ？？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및 안건상정 위원장 09:10~11:20 120′ ？？ 최초임대료 등 자문 위원장 (안건보고 : 담당팀장) 11:20~11:30 10′ ？？ 정리 및 폐회 위원장 2 회의결과 ① 일원(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최초 임대료 책정 관련 : 조건부 가결 ○ 주차운영계획 : 조건부가결 - 주차 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및 지출(인건비 포함)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및 주택공급과의 확인 ○ 커뮤니티시설 운영 및 설치계획에 동의(입주 전 설치 완료) ② 일원 (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최초 임대료 책정 관련 : 조건부 가결 ○ 주차운영계획 : 조건부가결 - 주차 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및 지출(인건비, 감가상각 포함)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및 주택공급과의 확인 - 주차장 운영 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 등 주차 외 일반 관리와 별도 관리 ○ 커뮤니티시설 계획 : 조건부가결 - 빨래방, 운동시설 등 기능 추가 검토 - 효율적인 커뮤니티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서 제출 및 주택공급과 확인 ③ 일원(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최초 임대료 책정 관련 : 조건부 가결 ○ 주차운영계획 : 조건부 가결 - 주차장 운영 지출과 관련하여 비주거부분 비용은 명확하게 주거부분과 분리 운영 - 주차 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및 지출(인건비 포함)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및 주택공급과의 확인 ○ 커뮤니티시설 계획 : 조건부 가결 - 북카페 위치를 조정하여 동호회실, 회의실과 통합하여 사용 - 샤워장 크기 축소 검토 ④ 일원(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최초 임대료 책정 관련 : 조건부 가결 ○ 주차운영계획 : 원안 가결 ○ 커뮤니티시설 계획 : 조건부 가결 - 회의실, 코인세탁실, 북카페 등 규모 및 계획 재검토 - 커뮤니티시설 배치(가구 포함), 운영 계획서 제출 및 주택공급과 확인 3 논의사항 ○ 주차 운영 비용 매출, 지출 산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사업자들의 주차 운영 혼선 최소화 필요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결과 적절 운영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입주자종합지원센터 적극 검토 4 향후 추진계획 ○ ‘21. 3. 협약서 및 공공임대주택 매매 계약 체결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2,000,000원 ○ 참석수당(외부위원): 총 2,000,000원(200,000원 × 10명) ○ 예산과목: 다양한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2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상정자료 2. 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 결과서 3. 참석자 서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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