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104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유현지 양윤모 03/02 박봉규 2020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20. 3.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0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20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자치구 보조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식품정책과-634, 2020. 1. 8.)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월 ?? 사업대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 학교 주변 200m 이내 ?? 사업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등 관리 ○ 학교 주변 조리업소의 비위생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 사업예산: 242,000천원(분담비율: 국비 50%, 시비 50%) 3 사업성과 ?? 주요실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 지정·관리 (단위: 개교/구역) 구분 학교 수 지정 학교 수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비고 학원가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지정: 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단위: 개소) 합계 신 고 업 종 자 유 업 종 소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즉석판매제조 소계 학교 매점 문구점 슈퍼 마켓 기타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 지정·운영 (단위: 명/회) 구 분 지정 인원 활동 연인원 교육 횟수(정기 및 수시) 활동내용: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 및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여부 확인 점검 등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단위: 건) 점검업소 위 반 유 형 처 분 유 형 계 무 신고 표시기준 유통기한 위생적취급기준 기타 계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등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329건(부적합 없음) ○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환경개선 캠페인 전개 - 위생마스크, 앞치마, 위생모 등 제작·배포: 1,100개소, 1,191개 - 카페인 섭취주의 등 홍보 리플릿 배포: 50,000매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식품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 - 지속적인 그린푸드 존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및 위생불량 업소 지속 발생 ○ 어린이 활동영역 확장(학교 → 학원)에 따른 안전관리 범위 확대 - 학원가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운영(구별 1개소 이상) 하여 안전관리 강화 필요 4 보조금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결과 (단위: 원)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내역: 붙임 참조 5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조치 ○ 총 반납액: ○ 반납방법: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하여 자치구별로 반납, 세입 조치 202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납 붙임 ’20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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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4818
본청
식품정책과-5104
D000004202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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