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1943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정문수 조창길 임대운 김권기 전결 10/28 한제현 협 조 도로기전팀장 신용휴 「올림픽대로(김포한강로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대행 계획 2020. 10. 안 전 총 괄 실 (도로시설과) 「올림픽대로(김포한강로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대행 계획 「올림픽대로(김포한강로, L=0.6Km)」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관리사무 대행을 위한 서울시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변경) 공고(서울시공고 제2020-2880호) : 폭4~6차로, 연장0.6km Ⅰ 관리사무 대행 근거 및 추진현황 ？？ 관련 근거 ？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 시설물 관리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 시킬 수 있다.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승인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서울시와 시설공단간 관리사무 대행(전용도로, 시설물) 협약서 제2조(대행사무) - 도로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 추진 현황 ？ '20.06.24. :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전총괄실장 방침) - 올림픽대로(김포한강로 구간) 공공시설물 인수(김포시→서울시) 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 '20.09.01. : 올림픽대로(김포한강로 구간) 공공시설물 인수(김포시 → 서울시) ？ '20.10.15.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변경)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880호) - 구 간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369-9(개화IC) ~ 개화동 90-8(전호대교) - 규 모 : 폭 4~6차로, 연장 0.6km(진출입연결로 2개소 포함) Ⅱ 관리사무 대행(추가)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 ？？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 : 올림픽대로(김포한강로 구간) L=0.6Km 노 선 명 구 간 차로 연장(km) 지 정 일 (공단대행) 올림픽대로 기존 하일동시계(하일동35) ~ 강서구 개화동 136-9(개화IC) 8 42.5 ‘86.07.12. (‘95.01.01.) 추가 강서구 개화동 136-9(개화IC) ~ 강서구 개화동 90-8(전호대교) 4~6 0.6 (전체 43.1) ‘20.10.15. (‘21. 1. 예정) Ⅲ 자동차전용도로(김포한강로 구간) 관리사무 대행 현황 및 계획 관리사무 대행의 타당성 검토 ？ 현재 서울시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95년 이후)과 도로시설물을 통합(`15년 이후)하여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사무를 대행 중임. ？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관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금회 「올림픽대로」0.6km(김포한강로 구간)은 현행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 유지관리 사무를 대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설공단 관리사무 대행 연혁 '94.10. ？ '95.01. ？ '97.07. ？ '99.11. ？ 도로순찰대 관 리 도로부속시설물, 기전설비 관리 청소？녹지 관리 교통부속시설, 제설 관리 '09.01 ？ '10.09. ？ '15.01. ？ '17.01. 포장(토공) 관 리 도로시설물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도로시설물 관리 추가 관리체계 전환 (위탁⇒대행)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대행 현황 ？ 대행(협약)기간 : ’17. 1. 1. ~ ’21.12.31.(5년) - 노선 현황 : 12개 노선 168.04㎞ 노선명 차 로 연장(km) 도로명 차 로 연장(km) 올림픽대로 8 42.5 내부순환로 4~6 22.0 동부간선도로 4~6 29.61 국회대로 4 5.5 강변북로 4~8 29.43 양재대로 8 5.4 서부간선도로 4~8 12.40 고속국도 제1호 6~8 6.83 언주로 4~6 4.35 우면산로 4 0.3 북부간선도로 4~6 8.3 강남순환로 4~8 1.42 - 도로시설물 현황 : 155개(1종 : 31개, 2종 : 51개, 3종 : 58개, 법정외 15)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언더 패스 시설수(개소) 155 1 61 21 30 4 31 1 6 ？ 예산 : 110,859백만원(’20년 예산) - 경상적대행비 : 54,536백만원 구 분 최 초 위탁일 ’20예산 (백만원) 공단현원 (명) 대 행 사 무 내 용 계 54,536 361 도로 도 로 관리처 도로관리 ’95.1.1. 13,553 86 - 도로관리 12개노선, L=168.04㎞ · 포장, 도로 및 교통부속시설물 관리 · 상시순찰 및 기타 일상유지보수 - 수방대책 업무 도 로 환경처 청소 및 녹지관리 ’97.1.1. 16,749 149 - 청소 및 녹지관리, L=168.04㎞ · 녹지대 1,789천㎡ - 제설대책 업무 L=91.91㎞ 도 로 시설물 도 로 시설처 도로시설물 관리 ’15.1.1. 10,431 48 - 도로시설물 관리 155개소 · 안전점검, 보수？보강공사 도로기전 시설물관리 ’96.1.1. 13,803 78 - 가로등 및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 터널 4개소, 지하차도 31개소, 가로등주 13,422본, 가로등 42,623등 - 자본적대행사업비 : 56,323백만원(아차산교 보수 등) ？？ 대행관리 계획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 '21.12.31. ？ 대행업무 :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포장, 부속시설물, 청소, 녹지관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도로순찰, 수방, 제설 등)에 관한 사항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소요인원 및 예산 조치 계획 : ？ 자동차전용도로 대행관리에 따른 소요인력은 변동 없음 ※ 소요인력은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대행기간이 ‘21.12.31.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의 대행업무 성과평가를 위한 직무분석 용역 수행 후 결과 반영 Ⅳ 향후계획 ？ '20.12.17. : 서울시의회 동의안 심의(도안위, 자동차전용도로 대행관리) ？ '20.12. : 관리사무 대행 협약(서울시 ↔ 서울시설공단) ？ '21. 1. : 서울시설공단 대행관리 개시 붙임 1. 올림픽대로(김포한강로 구간) 인수 방침 1부.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변경) 공고 1부. 3. 대행관리 인력배치 및 소요예산(안) 1부. 4.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노선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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