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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물보호과-3520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승진 강경숙 02/24 이종주 2019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고양이) 정산 검토 보고(1차) 2020. 2. 24.(월) 동물보호과 ‘19년 유기동물(고양이) 입양사업 정산 검토 보고 2019년 민관협력 유기동물(고양이) 입양사업 사업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 및 지방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1차) ？？ 법적근거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 32조 ○ 관련방침 :　동물보호과-739(’19.1.14) ？？ 추진경과 ○ 민관협력 입양사업(고양이) 부분 사업 추진 : ’19.3월~12월 ○ 사업계획 변경 승인(사업기간, 운영방식 등 변경) : ’19.10.18. ○ 사업 및 보조금집행 공익감사단 합동 점검(2회) : 10.10./12.3. ○ 민관협력 입양사업(고양이) 부분 사업 종료 : ’19.12.5. ○ 사업정산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20.1.28. ？？ 검토결과 [단위 : 원] ○ - ○ ？？ 향후 조치 계획 시정조치 반환명령 이의신청 시비반환 체납관리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동물보호과 추가 증빙요구 징수결의 및 고지서발행 20일 이내 환수 금액 반환 체납발생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市 ○ 지방보조금 반환 시정조치 : 증빙 미비 서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보완기간 : 7일) 반환명령 : 지출불인정 금액 및 추가증빙 미비 금액을 환수금액으로 확정 이의신청 : 반환 명령 후 2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보조사업자→동물보호과) → 내부검토(동물보호과 과장)후 환수액확정 시비반환 : 보조사업자는 세입예산과목에 납입기간 내 반환 가. 보조사업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음.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 함 나.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음 다. 체납 시 → 독촉고지 → 체납관리 → 압류관리/결손관리 → 징수종료 ○ 법률자문의뢰 : 법률지원담당관 - 보조금사업자의 지출증빙 미비, 목적외사용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 형법에 따른 벌칙 적용 문의 ○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보조사업 참여 제한(5년간) 및 타 지자체 통보 ？？ 붙임 : 2019년 민관협력 입양사업(고양이) 세목별 정산 검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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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3520

D000003940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