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09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이충헌 이재성 02/26 윤재삼 2021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1년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계획 측정대행업체의 부실 측정, 불법행위 등에 관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후관리) - 시ㆍ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94호) - 시장은 모든 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정대행업체 현황(’20. 12월말 기준, 붙임1 참조) 등 록 업소수 등록분야 기준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89 121 17 19 61 20 4 ？？ 전년도 추진실적 ○ 점검 대상 89개소 중 61개소 점검완료 : 위반사례 1건 - 위반사항 : 신규 등록 후 2년간 영업실적 없음, 경고처분 ○ 코로나 19 확산으로 현장방문일정 지연되어 미점검 사례 발생 : 29개소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대상 89 1 1 1 5 1 1 2 3 1 3 2 4 13 13 8 3 1 7 11 7 1 점검 61 - 1 1 6＊ 1 1 2 - 1 - 2 3 12 0 3 2 1 6 11 7 1 위반 1 - - - - - - 1 - - - - - - - - - - - - - - 미점검 29 1 - - - - - - 3 - 3 - 1 1 13 5 1 - 1 - - - ※ 성동구 점검실적 : 등록말소 처리된 업소 1개소 포함 ？？ ’21년도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점검기간 확대를 통한 점검율 증대방안 제고(단기점검→연중 상시 점검) - 측정대행업 지도·점검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한 자치구별 점검 기능 강화 - 매 반기별 실적보고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 실적 관리 ○ 점검기간 : ’21. 3. ~ ’21. 12.(연중 상시) ○ 점검대상 : 89개 측정대행등록업체 전수점검 - 업체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 6개월 미만 신규등록업체 대상에서 제외 ○ 지도·점검 방법 - 2인 1개조 편성 운영 원칙(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다르게 구성 가능) -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29개소)은 ’21년도에 이월하여 정기 지도·점검과 병행 실시 - 사전 통보 후 현지확인, 대행업체 관계인 입회 하에 지도·점검 - 대기, 소음·진동, 수질분야 등 2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법인체 경우 동일 시간에 점검 진행하여 업체 영업행위 지장 최소화 - 위반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 조치 ○ 점검사항 : 지도·점검표(붙임2)에 따라 점검 - 고의 또는 거짓으로 측정기록부 작성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여부 - 시험기록부 등 각종 서류 작성 및 보존 유무, 정도관리 이행여부 등 ○ 담당자 교육계획 - 담당공무원의 점검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자료＊ 배포(붙임3) ※ 연도별 주요 적발 사례 및 측정대행업 지도·점검 매뉴얼(’19. 6월 환경부 제작) ○ 사후관리 - 행정처분 시 이행실태 확인 및 행정처분 미이행 업소에 대한 필요 조치 철저 - 자치구별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업소 관리(붙임4)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정기 지도·점검 결과 보고(반기별 실시) - 중간보고 : ’21. 6. 30. - 최종보고 : ’21. 12. 31. ※ 점검결과 보고 서식에 의거 보고실시(지도·점검표 사본 제출) ○ 환경부에 결과 통보(~ ’22. 1월말) ○ 측정대행업소의 정도관리(추진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숙련도 평가(장비운영 능력 등) 및 현장평가 실시 붙임 1. 자치구별 측정등록업체 현황 1부. 2. 지도·점검표 및 점검결과 보고 등 서식 각 1부. 3. 교육 자료 1부. 4. 측정대행업 등록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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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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