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217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신아 오영희 전결 02/26 박주선 협 조 주무관 신동명 -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교육운영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교육 운영계획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실무교육을 통하여 가맹본사 및 가맹거래사의 등록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보공개서 작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 추진방향 ○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및 행정처분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민원 최소화 ○ 정확하고 신뢰가능한 정보 제공으로 불공정거래 및 정보비대칭 예방 ○ 참여자(가맹본사, 가맹거래사 등)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실시간 영상회의 활용한 현장 참여 및 소통형 교육 유도 ？？ 추진배경 ○ 정보공개서 심사 시 자료 미비 등 보완사항 발생으로 처리기간 지연 - 2020년 기준 처리완료 4,106건 중 제출자료와 정보공개서 간 불일치 312건, 증빙자료 미제출 112건, 가맹점 매출액 산정 오류 35건 등 공문을 통한 보완요청은 692건으로 16.8% 차지, 유선·이메일 통한 비공식 보완요구를 포함하면 2배 이상 추산 ※ ’20년 하반기 지자체 업무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 ○ 정기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에 대한 사전 안내 필요 ○ 지자체 간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교육 추진 협의 - 서울, 경기 등 교육일정(중복 방지) 및 교육자료 등 공유·협력 추진 ※ ’21. 1. 28. 지자체(서울·경기·인천·부산) 업무 회의 Ⅱ 교 육 개 요 ○ 교육일정 : 2021. 3월(2회) / 5·8·11월(3회) -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 : 2021. 3. 12.(금) / 3. 19.(금)[2회 예정] - 신규 가맹본부 교육 : 2021. 5 · 8 · 11월[연내 3회 예정] ○ 교육방식 : 비대면 온라인교육 - (교육장소) 서소문2청사 본관 20층 스마트회의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5~2.5단계 상황 고려 ○ 교육대상 및 예상인원 - (교육대상)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가맹사업 관계자 ？정보공개서 작성·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가맹본부 실무자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대행 및 가맹사업거래 자문 등 수행 가맹거래사 - (참여인원) 약 1,000명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 : 약 400명(회차별 200명 이내 선착순 접수) ？신규 가맹본부 교육 : 약 600명(기간별 신규등록 가맹본부 기준) ※ 2020년도 서울시 소재 등록 가맹본부 수 1,999개, 등록 영업표지 2,657개(추정) ○ 교육담당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주무관 ○ 교육내용 및 편성 - 교육 내용 : 정보공개서 작성 실무(정기 변경등록 및 법령 개정 등 중점) - 교육 편성 ※ 편성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 간(총 60분) 주 요 교 육 내 용 담 당 14:00~14:05 5′ ㅇ인사말 및 교육과정 안내 가맹정보팀 주무관 (교육담당자) 14:05~14:20 15′ ㅇ정보공개서 등록제도(관련 법령) 및 현황 ㅇ정보공개서 등록유형 및 절차 14:20~14:50 30′ ㅇ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증빙자료 -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보공개서 신설·변경 기재사항 ㅇ정보공개서 등록제도 관련 동향 14:50~15:00 10′ ㅇ기타 등록제도 관련 안내 및 마무리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 Ⅲ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 신청 접수 및 개최 : ’21. 2~3 - 교육자료 준비, 교육 안내·홍보용 이메일 발송 및 신청 접수 - 교육 종료 후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교육자료 공유 및 시 홈페이지(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자료실) 게시 ○ 신규 가맹본부 대상 교육 운영 : ’21. 5 · 8 · 11 ○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접수 및 처리 : ’21. 3.~ ※ 정기 변경등록 의무기한: ′21. 4. 30.(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의 경우 6. 29.) ○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추진 : ’21. 5.~ 붙임 1. 정보공개서 등록 교육자료 1부. 2. 설문 양식 1부. 3. 민원인용 PC영상회의 사용자 매뉴얼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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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320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4217
D00000420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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