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967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박상홍 강천수 02/26 하현석 협조 『동아건설 회생채권 관련』 회생계획안에 따른 추가 변제금 수령 2021. 2. 교량안전과 (교량관리팀) 『동아건설 회생채권 관련』 회생계획안에 따른 추가 변제금 수령 성수대교 붕괴사고 손해배상 판결금액 파산채권 관련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따른 우리시 변제금 수령에 있어 법원에서 결의된 채권 확정액(27,350백만원)중 1,733백만원(6.339%)을 2007.4 최초 현금변제 하였고, 당시 출자전환한 채무(93.661%)에 대하여 2008년부터 추가변제금을 수령하였으며, 추가변제금 발생에 따라 변제금을 수령 하고자함. □ 민사소송 현황 사건 개 요 ？ ‘94.10.21 성수대교 10번 교각과 11번 교각 사이 Suspended Truss구간 48m붕괴사고로 사망자 32명 부상자 17명 발생 ？ 사고원인 - Anchor Truss와 Suspended Truss를 연결하는 Pin부 용접불량 - 과적차량 이용 등 유지관리 미흡 < 소송개요 > ？제 소 일 : ‘95.6.22 ？ 사건번호 : 95가합 58416호 구상금 등 ？ 법 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민사 12부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동아건설산업(주) ？ 청구금액 : 총 30,015,309,433원 - 사상자 구상금, 특별위로금 등 : 7,122,438,000원 - 트러스간 잔존가치 등 손해배상금 등 : 22,892,871,433원 < 1심 판결 > ？판 결 일 : ‘2000.7.21.(금) ？결 과 : 시 일부승소(63.6%) - 청구금액중 원금19,100백만원 및 지연이자(25%) □ 추진경위 ○ 2000.07.21: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확정(26,786백만원) ○ 2001.05.11: 동아건설산업(주) 파산선고 ○ 2001.06.12: 파산채권 확정(12,848백만원) ⇒ 총액(26,786백만원) - 기납부액(13,938백만원) = 확정액(12,848백만원) ○ 2007.02.16: 회생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회생채권 신고(29,794백만원) - 파산후 회생계획 발생 기간동안 이자(연25%) 및 소송비용 등 채권액 상승 ○ 2007.10.16: 법원 회생계획안 결의 및 승인(확정액 27,350백만원) ○ 2007.11.20: 최초 현금변제금 수령(1,733,713,970원) ○ 2008.12.30: 1차 추가변제금 수령(75,456,490원) ○ 2010.05.25: 2차 추가변제금 수령(24,282,720원) ○ 2011.03.11: 3차 추가변제금 수령(4,935,830원) ○ 2012.02.14: 4차 추가변제금 수령(31,353,087원) ○ 2013.06.17: 5차 추가변제금 수령(131,755,447원) ○ 2016.08.26: 6차 추가변제금 수령(259,874,797원) □ 변제금 수령 및 발생현황 구 분 수 령 일 수령금액 잔 액 비 고 회생채권확정액 27,350,875,298 최초 변제금 2007.11.20 1,733,713,970 25,617,161,328 추가 변제금(1차) 2008.12.30 75,456,490 25,541,704,838 추가 변제금(2차) 2010.05.25 24,282,720 25,517,422,118 추가 변제금(3차) 2011.03.11 4,935,830 25,512,486,288 추가 변제금(4차) 2012.02.14 31,353,087 25,481,133,201 추가 변제금(5차) 2013.06.17 131,755,447 25,349,377,750 추가 변제금(6차) 2016.08.26 259,874,797 25,090,502,960 추가 변제금(7차) 2021.02.26 22,315,385 25,068,187,580 2018년 미납부 추가 변제금(8차) 2021.02.26 42,791,311 25,025,396,260 2020년 미납부 합계 2,326,479,037 □ 추가 변제금 금회 수령 예정금액 구 분 수 령 일 수령금액 잔 액 비 고 추가 변제금(7차) 2021.02.26 22,315,385 25,068,187,580 2018년 추가 변제금(8차) 2021.02.26 42,791,311 25,025,396,260 2020년 합 계 65,106,696 □ 추진계획 ○ 2021년 1월 1일부터 비징수관 부서는 징수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으로 자체 부과 여입조치 ○ 추가 변제금은 발생 연도별(2018년, 2020년) 각각 고지서를 부과하고, 부과일은 동아건설산업(주)와 은행간 지급협의를 고려하여 일정확정시 발급(고지기간 연장 1개월 소요)하고자 함. 붙임 : 1. 추가 변제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제출 안내 1부. 2. 추가변제금 현황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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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2967

D000004201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