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철저 1. 보도환경개선에 동참해 주시는 귀 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가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이용객이 급증하여 주변의 교통 혼잡 및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 불안 가중 및 민원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재강조 하오니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서는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한 보행문화가 정책돨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및 관리방안 1) 보행자 안전대책 및 안전시설물 점검·관리 강화 - 승차구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시 안전확보 권고 사항 보행자의 보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시야가 확보 될것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것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이상 간격을 둘것 진·출입로가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 -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시설물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권고 보행시설물 :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도로안전시설 : 시선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 장치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2)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철저 - 안전시설 미설치 등 위반 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등 - 1,000㎡ 이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철저 3) 교통정체 해소 방안 강구 - 교통영향평가 대상 :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차량대기선 확보 준수 -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 별도 대기차선 및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정체 해소 방안 마련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1)「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애 따른 안전관리 등) 2)「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 3)「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제정 2020.7.16.) 4) 서울시「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시행 2020.12.1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드라이브 스루 관련 인허가 및 시설물 관리 부서, 협조 부서)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2/26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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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2689

D000004201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