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396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이범호 신용휴 02/26 임대운 협조 주무관 허웅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집중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개정코자 함 ？ 추진근거 ○ 재난대응 시스템(매뉴얼) 재정비 계획(안전총괄과-582, ‘21.1.13) ○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실시 요청(안전총괄과-598, ‘21.1.14) ？ 추진경위 ○ ‘21.1.20 : 도로터널 사고분야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계획 ○ ‘21.1.22 : 매뉴얼 집중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서면) - 1차(1.25~1.31) : 매뉴얼 구성전반 및 재난관리 체계 - 2차(2.1~2.7) : 재난대응 프로세스 및 단계별 행동요령 - 3차(2.8~2.18) : 부록 구성 및 도로터널 사고 대응 시나리오 ○ ‘21.2.19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 전문가 자문의견 ○ 1차 자문 : 전반적인 매뉴얼 구성 및 재난관리 체계 구 분 주요 자문내용 반영여부 방재분야 재난시 자치단체가 수행할 조치사항에 대한 함축적인 요약본 제시 효율적 매뉴얼 운영을 위해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 포함 ？ 소방분야 제,개정 내역 간소화 등 불필요한 내용 삭제하여 매뉴얼 분량 축소 매뉴얼 내 부적합한 용어 및 문구 삭제(국가위기, 대규모 피해 등) 위기형태에 풍수해 및 설해 추가하여 침수 등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민간위원 매뉴얼 작성을 위한 재난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재난을 예측 가능성 여부에 따라 사고와 부주의로 구분하여 대응체계 구축 필요 ？ ○ 2차 자문 : 전반적인 매뉴얼 구성 및 재난관리 체계 구 분 주요 자문내용 반영여부 방재분야 향후 수소 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터널 내 차량 폭발 위험 대비 ？ 소방분야 유형별 재난대응 요령 추가, 재난대응 단계별 요령은 부록 수록 ？ 민간위원 도시지역 도로터널 재난 시 터널별 영향권역 설정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대체 및 우회도로 안내체계 구축 위험물 수송차량의 GPS, 터널 구조물 AI 감시 등 신기술 활용 ？ ○ 3차 자문 : 부록 구성 및 도로터널 사고 예상 시나리오 적정성 구 분 주요 자문내용 반영여부 방재분야 위험물 처리를 위해 터널 인근 군부대 현황 파악 및 훈련 활용 ？ 소방분야 각종 서식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 삭제 ？ 민간위원 담당부서별 책임소재 불명확. 특히 재난 지역 및 유형에 따라 비상차량 접근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보이며, 터널별 영향권역 사전 확정 필요 ？ ？ 자문의견 반영 검토 ① ‘21년 상반기 매뉴얼 개정 시 반영 - (방재) 재난시 자치단체 조치사항 요약본, 교육 및 훈련 내용 추가 - (소방) 중복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용어 수정, 위기형태 재구분 및 유형별 재난대응 요령 추가 - (민간 1) 재난 예측 가능성 여부에 따라 사고/부주의로 대응체계 구분 - (민간 2) 위험물 차량 GPS 및 구조물 AI 감시 등 신기술 적용(기반영) ② 매뉴얼 반영 장기 검토 - (방재 1) 위험물 처리 위한 터널 인근 군부대 현황파악 및 훈련활용 ⇒ 군부대 현황조사 및 협조 가능여부 협의하여 매뉴얼 반영 - (방재 2) 수소 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터널 내 차량 폭발 위험 대비 ⇒ 수소차 폭발에 따른 화재강도, 터널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조언 및 검토 필요 - (민간) 도시지역 터널별 재난 영향권역 설정으로 신속대응체계 구축 ⇒ 자치구 도로터널 관할 유관기관 및 우회도로 설정 필요 ？ 향후계획 ○ ‘21.3.5 : 행동매뉴얼 개정 ○ ‘21.3.8 ~ 3.12 : 매뉴얼 개정안 의견 조회(도로터널 사고 관련부서) ○ ‘21.3.15 : 개정된 매뉴얼 통보(도로시설과→관리기관) - 관리기관 : 도로계획과(민자터널), 도로사업소, 20개 자치구, 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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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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