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642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조성배 윤병수 02/26 민수홍 협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갈등관리 TF 구성？운영 계획 2021.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갈등관리 TF 구성？운영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운영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갈등관리가 가능토록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3조 ？ 「기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20. 3.16) ？？ 추진 배경 ？ 최근 코로나 19 등에 따른 생활쓰레기 증가와 감량 한계 - 최근 5년간 가정 내 플라스틱 배출량은 연평균 6~8% 증가 ？ 인천시, 기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주장 - 인천시, 2020년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2025년 운영종료 선언 ？ 기존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지속 -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건강피해, 교통 체증,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주민 반발 진행 중 ？？ 추진 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협력과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2020 서울공론화를 통해 제안된 생활쓰레기 대책 등 구체적 방안 모색 ※ 2021 서울공론화 사업과 주요 논의 의제화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갈등관리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중(‘20.12~)으로, 최종 후보지 결정에 따른 갈등이 우려되어 입지선정과정부터 적극적인 갈등관리 추진 ？？ 주요 추진 경과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 ’20. 6 ~ 9월 - 입지선정과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 협의체, 공론화 방식 등 대안, 매뉴얼 제안 ？ 생활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2020 서울공론화 추진 : ’20. 6 ~ 11월 - 2020 서울공론화 의제로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20.10~11: 100명의 시민참여단 2차례 숙의토론 진행)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TF 구성을 위한 내부 회의 등 - TF 구성을 위한 내부 회의(‘20.12.~’21.2.18,: 3회) ※ 입지선정위원회 자문위원(갈등전문가) 추천(‘20.12)/ 입지선정위원회 업무보고(21.2) 2 TF 구성 및 운영(안) ？？ 구성(안) ？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조정팀 ？ 자원순환과 : 자원회수기반조성팀 ？ 기타 협력부서 : 진행과정에 따라 협조 및 협력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갈등관리 TF 자원순환과 ？ 자원회수기반조성팀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조정팀 기타 협력 부서 ？ 균형개발/도시개발 관련 부서 ？ 기타 소통？홍보 등 관련 부서 ？？ 운영(안) ？ 운영기간 : ‘21.2.~22.12. (협의 후 기간 축소 혹은 연장 가능) ？ 운영방법 : 입지선정위원회, 공론화 관련 회의 개최 전후, 기타 필요시 회의 개최 ？？ 기능(역할) : 생활쓰레기 대책(처리시설 등) 관련 갈등관리 협력 ？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갈등관리 협력 - 사업추진 전반 갈등관리 관련 행정 및 갈등조정 활동 관련 협력？협조 ※ 자원순환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등 참석 ？ 서울 공론화 등 추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공론화 추진 과정상의 행정업무 협조 및 지원 ※ 2021 서울공론화 관련 전문가 자문, 의제선정, 여론조사, 추진단 및 토론회 운영 등 ？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등과 관련한 협력 사항 등 ※ 필요시 관련 부서의 참여 및 협력 확대 추진 3 행정 사항 ？？ 사업추진 관련 각종 회의 등 개최에 따른 참석 및 자문 ？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 ‘21. 3.~ ？ 공론화 의제선정관련 자문, 추진단 회의 : ‘21.3.~11. ？ 시민토론회 등 : ‘21.7.~9. ？？ 기타 협조 사항 ？ 원활한 갈등관리를 위한 각종 통계 및 업무 관련 자료 협조 등 ？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여론(설문)조사,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에 대한 업무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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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갈등조정담당관-1642

D000004200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