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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542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용민 류용열 02/26 안대희 협 조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2021년 기술심사담당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 02. 기술심사담당관 2021년 기술심사담당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기술심사담당관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2021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6303, 2021.2.22.) 지급기준일 : 2020. 12. 31. (평가대상기간 : 2020.1.1.~12.31.) 결정 기준 : 2020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2 지 급 기 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급률(%) 8% 5.5% 3.5%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3,079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446 5,119 3,258 0 (단위 : 천원)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결정 방법 -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 = 20:30:5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3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정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서식 2호> ？ 개인별 평가등급 이의제기는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3(이의신청서) 제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4 행 정 사 항 향후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1. 3. 3.(수) ？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21. 3. 3.(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제출(인사과) : '21. 3. 10.(수)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1. 3. 12.(금) ？ 성과연봉 지급일 : '21. 3. 29.(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징계처분자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서식】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회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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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0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