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식문화과-1696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이승언 박정추 02/25 이정수 협 조 주무관 이혜영 2021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2021. 2.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2021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교부계획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21년도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Ⅰ 관련근거 ？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제3조(차등보조율) Ⅱ 지원현황 및 기준 ？ ’21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 12개소 13,034백만원 ○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12개소 13,034백만원 ○ 구립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대상없음 ？ 지원절차 사업계획 제출요청 (문체부→시) 사업계획 및 국·시비 교부신청서 수합 (자치구→시) 국고보조금 신청 (시→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문체부→시) 국ㆍ시비 교부 (시→자치구) 사업추진 (자치구) 실적 및 정산보고 (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기준 ○ 구립도서관 건립지원 - 국 비 : 건립비의 40%(부지매입비 제외) - 시 비 : 건축비(연면적 1,650㎡ 한도 내, 2,665천원/㎡) ▶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25~85% 차등보조율 적용 ▶ 국비지원비율(40%)을 제외하고 지원 ※ 우선지원 대상(12개) : 광진, 중랑,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동작, 관악, 송파 ※ 시비 지원 기준 개선[예산담당관-10707호(2019.9.2.)]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 지원계획 ？ 공공도서관 건립 : 12개소 13,034백만원(국비8,912, 시비4,122)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2021년도 지원액 진행 국비 시비 합계 1 도봉구 방학3동 구립 한옥도서관 건립 840 347 1,187 신규 2 광진구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0 136 136 3 중랑구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생활soc 복합화 1,666 0 1,666 신규 4 구로구 하늘마루 복합문화센터 건립 560 0 560 신규 5 동작구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2,334 0 2,334 6 중랑구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500 1,279 1,779 7 광진구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40 369 409 8 구로구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1,000 703 1,703 9 구로구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1,125 586 1,711 10 구로구 개봉동 15-1 공공도서관 건립 282 287 569 11 송파구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330 415 745 12 은평구 응암정보도서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235 0 235 신규 합 계 8,912 4,122 13,034 ？ 보조금 교부시점 ○ 자치구로부터 사업추진계획과 예산교부 신청을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예산수요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교부하되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교부(국고보조금은 문체부 교부일정에 따라 교부) ？ 주요교부조건 ○ 공공도서관 건립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 추진상황 연2회(1월, 7월) 실적보고(필요시 실태점검 실시)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을 득할 것 ○ 공공도서관은 “OO도서관” 명칭사용,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Ⅳ 향후 추진일정 ○ 2021. 3. ~ 4.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 2020. 3. ~ 12.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2021. 7월 / 2022. 1월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붙임 : 사업설명서(12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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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화과-1696

D00000420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