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781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허선주 오세우 조남준 02/25 이정화 협 조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이문주 2021년 상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21.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21년 상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실？본부？국장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전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업무 신설·폐지 등 업무여건 변동에 따른 전결권 조정 ○ 실제 업무 현실을 반영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에 기여 ？？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제3항 제5조(위임사항)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추진방향 ○ ’20년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반영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업무 이관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전협상 추진 업무 신설에 따른 전결권 신설 ○ 기존 사무 전결권 검토 및 세부항목 분리·구체화를 통한 전결권 조정 2 사무전결권 현황 ？？ 직책별 현황 (2021. 2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팀장 이하 비율(%) 조정전 건수 463 3 21 121 262 50 6 비율(%) 100 0.6 4.5 26.1 56.6 10.8 1.3 조정후 건수 477 3 22 131 265 50 6 비율(%) 100 0.6 4.6 27.5 55.5 10.5 1.3 증감 건수 14 - 1 10 3 - - 비율(%) 3.0 - 4.8 8.3 1.1 - - ？？ 부서별 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가 감축 증감 조정후 신설 이관(증) 삭제 이관(감) 도시계획국 463 14 0 0 0 14 477 도시계획과 74 5 - - - 5 79 전략계획과 51 - - - - - 51 도시관리과 45 1 - - - 1 46 시설계획과 64 8 - - - 8 72 토지관리과 142 - - - - - 142 도시빛정책과 87 - - - - - 87 (2020. 1월 기준) 3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신설 사유 도시계획과 (5)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 통합관리 추진계획 수립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기준 수립 ○ 공공기여 광역적 활용 제도개선 ○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공급 관리시스템 구축 ○ 관련기관/부서협의 - 신규업무 도시관리과 (1) - 지구단위계획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 방침 수립 - 신규업무 시설계획과 (8) -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안) 사전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 협상대상지 평가 및 대상지 선정 ○ 추진계획 수립 방침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개발계획(안) 및 공공기여 총량 확정 ○ 감정평가 시행 ○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고시) ○ 주민의견 청취 - 신규업무 ？？ 전결권 신설 : 14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정 내역 도시관리과 (1) - 도시경관 정책 및 계획 수립 ○ 용역 최종보고 전결자 하향 (부시장 → 국장) ？？ 전결권 하향 : 1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변경전) 세부항목(변경후) 도시관리과 (1)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안) 공람공고 ○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 시설계획과 (1) - 도시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도시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 도시생태계 보전에 관한 방침 수립 ？？ 세부항목명 수정 : 2건 4 사무전결권 조정결과 ？？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도시계획국 77 124 477 도시계획과 17 22 79 전략계획과 5 13 51 도시관리과 8 11 46 시설계획과 14 16 72 토지관리과 18 42 142 도시빛정책과 15 20 87 ？？ 부서별 전결권 현황(세부항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붙임 :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지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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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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