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 보증 안내문 게시 지도 요청 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관련된「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9. 6. 19. 이후 체결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나,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고도 이 사실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안내하지 않음으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보증채권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68조의3에 따라 ①수급인·하수급인 등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이 기재된 「붙임1」의 안내문을 공사 현장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②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 관리업무 및 회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에서 하도급 관련 점검·조사·감사시 개정법령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 예정임 붙임 1.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서식)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대한건설협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하도급호민관 지윤시 하도급감사팀장 박종일 안전감사담당관 02/25 정덕영 협조자 주무관 도경승 주무관 문한성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4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339855
20210927224712
본청
안전감사담당관-2426
D00000420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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