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13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남희 정옥경 박경환 02/25 최경주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추진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14.9.19.) ？？ 평가대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위탁사무 ※ 타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 제외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일반용역(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종합성과평가 기관선정 방식 변경 : 민간위탁(’15년~’20년) → 일반 용역(’21년) ○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평가내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2021년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행용역 ？？ 업 체 명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계약기간 : ’21. 2. 4. ～ ’21. 12. 31. ？？ 계약금액 : 228,520천원 Ⅱ ’20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2020년 종합성과평가 실시 : 총 3회, 38개 사무(평균 79.07점) - 1차 평가(1~4월) : 곰두리 체육센터 등 12개 사무(평균 82.35점) - 2차 평가(2~7월) : 서울시 청년허브 등 22개 사무(평균 80.30점) - 3차 평가(9~11월) :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4개 사무(평균 74.56점) < 점수 분포 > 계 100점 ~90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0점이상 60점미만 38개 - 26개 (68.4%) 9개 (23.7%) - 3개 (7.9%) ○ 60점 미만 사업 : 총3건(재계약 배제 2건, 사업종료 1건) 차 수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점 수 비 고 2차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서울 중동부 수퍼마켓 협동조합 57.89 재계약 배제 2차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55.99 재계약 배제 3차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씨에스엠앤이 ㈜우리들교육컨소시엄 50.65 사무운영 조기종료 (’20.10.15.) ？？ 주요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 ○ 주요 우수사례 - 적절한 사업환류대책 수립하여 위탁사무 지속 개선(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 직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서울노동권익센터), 회계 가이드북 배포(지역상생교류사업) - 수익사업 개발 및 재투자(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세입 증대 노력(마포자원회수시설) -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운영(노들섬특화공간운영관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곰두리체육센터) ○ 주요 지적사항 - 임금체불 6건(15.8%), 4대보험 미지급 1건(2.6%), 목적외 예산집행 1건(2.6%) - 정규직 비중 25% 미만 3건(7.9%), 제3자 위탁 금지 1건(2.6%) ※ 협약사항 위반 Ⅱ ’21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평가기간 : ’21. 2월 ~ 9월 ○ 평가대상 : 총 45개 사무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사 무 수 9개 27개 9개 평가 일정 ’21.2.15.~3월중 ’21.2.22.~4월중 ’21.5.31.~9월중 ※ 사업부서 조정요청 시 평가시기 일부 변동 가능 ？？ 전년 대비 변경사항 ① 수탁기관 필수교육 등 2개 지표 신설 ○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위한 수탁기관 필수교육 이수 평가지표 신설 - 인권교육, 청렴교육,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시 감점(2.0점)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감점 사례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점)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점)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점)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점)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감점 사례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점)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점)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점)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점)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점)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교육, 청렴교육,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점) ○ 市 정책 준수노력 제고를 위한 정책준수 노력도 평가지표 신설 - 주 52시간 근무제, 서울시 생활임금 등 정책준수 노력도 반영(3.0점) ※ 사업활동 내 특이사항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일부항목은 배정 조정함(3점 축소) : 사업계획의 적정성(-1점),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0.5점),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0.5점),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1점) <예시 : 시민이용시설형>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3.5점 ①-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1.5점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5점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점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4.0점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점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①-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1.0점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0점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점 ①-5 정책준수 노력도 3.0점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3.0점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점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점 ② 종합성과평가 제도 개선과제 발굴 ○ ’22년 종합성과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진 - 수탁기관의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 설정 및 지표 보완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제한기준 강화 등 평가 실효성 제고 ※ 수행기관 선정(2월) → 평가 제도 개선안 마련(7월) → 사업부서, 수탁기관 등 의견수렴 (8~9월) → 종합성과평가제도 개선(10월) → 시행(2022년~) ？？ 세부 운영계획 ① 평가내용 ○ 공통분야(39점) :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 평가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등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개별분야(46점) :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성과,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지도점검이행노력 등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 -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 ※ 개별분야 중 사업성과(35점)는 사업부서와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사업성과 목표에 기반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지표 등 구체화 ○ 사용자 만족도 평가(15점) - 평가내용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등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전화 조사(응답표본 100개 이상 확보) ② 사업성과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사업성과: 지표별 목표(사업계획서 상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로 평가 달 성 도 = 성 과 / 목 표 × 100 (계량지표 기준) ※ 사업성과(35점)는 정량평가(목표 대비 성과, 21점), 정성평가(목표의 적절성 및 노력도, 14점) 시행, 정량평가 지표별 달성도가 100%를 초과 시 지표 배점의 만점 부여 ○ 정성평가 - 총 9등급(S~D0)으로 구성하여 등급별 구간점수 부여 ③ 평가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평가 지표마련 - 평가대상사무별 사업성과(35점) 지표 개발 - 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평가대상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수탁기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보고서작성 설명회 - 위탁사무유형별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편람에 따라 평가 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 서면평가 -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평가기관 ？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사용자 만족도 조사 - - 온라인 및 전화 조사 평가기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배포 평가기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의견반영 평가보고서(수정본) 작성, 배포 사업부서 수탁기관 ？ 자문단 운영 - 평가보고서(수정본) 자문의견 수렴 자문단 ？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보고서(최종) 확정, 배포 평가기관 조직담당관 ？ 평가결과보고회 - 평가결과 보고 및 수탁사무별 주요성과？개선과제 발표 - 수탁사무별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제시 - 우수사례 공유 등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수탁기관 평가기관 자문단 ？ 시 홈페이지 공개 - 시 정보소통광장에 평가 결과 공개 조직담당관 ④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내용을 재심의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반영 평가보고서(안) 송부 ？ <7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 의견반영 ？ <30일 이내> 자문 및 평가보고서 확정 (조직담당관→주관부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자문단？평가기관) ⑤ 평가 후 결과 활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활용 - 사무의 개선 및 재계약 여부 등의 기준 활용(60점 미만 재계약 배제) ○ 시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위치 : 정보소통광장 ？ 사전공표 ？ 사전정보공표 ？ 행정기타 ？ 민간위탁 Ⅴ 향후일정 ？？ 종합성과평가 실시(총 3회) : ’21. 2월 ~ 9월 ？？ 종합성과평가 제도 개선 추진 : ~’21.12월 붙임 1. 위탁사무 유형별 평가지표 1부. 2. ’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대상 1부. 3. ’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세부평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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