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986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선동규 김광숙 김현미 02/25 송다영 협 조 2021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마을종합지원 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지역내 육아 관련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다양한 아이돌봄 체계를 마련 하여 기존 공적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육아 문화 활성화 도모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 근거 ○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에 관란 조례제6조(돌봄지원사업) -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돌봄사업 ？？ 사업 개요 ○ 목적 : 육아 관련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통해 지역사회 공동육아 문화 활성화 ○ 대상 - 육아공동체 : 영유아(0~12세)돌봄아동 및 부모로 구성된 공동체 - 컨설팅단체 : 공동육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주요내용 - 육아공동체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단계부터 사업 종료까지 전 과정 컨설팅과 역량 강화 지원 - 육아공동체의 함께돌봄 및 품앗이 돌봄 활동 지원 등 공동육아 문화 확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2021.12.31. ○ 총사업비 : 185백만원 Ⅱ 추진경위 및 지원현황 ？？ 추진 경위 ○ 공동육아활성화사업(’12년부터~) - 추진 방법 : 매년 공모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 - 주요 사업 :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일시돌봄, 영유아발달프로그램 등 ○ 공동육아컨설팅 지원(’14년부터~) - 사업단 선정 : 계약(전자공개 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 주요 내용 : 공동육아 공동체 현장 컨설팅지원, 공동체간 모임 및 역량교육 ※ ’18년부터 공모사업 참여전 사전 컨설팅 실시(사업내용 명확화) ○ 열린육아방 조성(’17년부터~) -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33㎡이상 규모의 육아방 조성, 육아공동체 모임 공간 지원 ？？ 연도별 지원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자 치 구 (개) 11 15 19 21 19 22 21 21 18 지원 공동체(수) 15 26 31 43 49 54 61 42 35 지원액(백만원) (1개소당 평균) 113 (7.5) 459 (17.7) 528 (17) 404 (9.4) 356 (7.3) 280 (5.2) 328 (5.4) 120 (2.9) 145 (4.1) 사업비(백만원) 500 600 600 420 420 420 394 171 382 Ⅲ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20년 추진 성과 : 지원단체수 35개(신규15, 기존20) ？ 권역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공동체간 정보와 활동사례 공유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 활용 양육 어려움 극복 ？ 각종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정보 공유 및 공동체 역량강화 ？ 육아공동체 사업이 전국의 사업 모델이 되어 가고 있음 육아공동체 지원 ○ 권역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하여 공동체간 비대면 정보 공유 - 6회에 걸쳐 80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상호 필요한 정보와 사례 공유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 활용하여 양육 어려움 극복 -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규모 모둠 활동 모둠 활용 :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 , 공동체 내 가정 활동, 온라인 (밴드, 인스타그램 활용) 모임 등 다양한 비대면 활동 전개 컨설팅 단체 공모 ○ 각종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정보 공유 및 공동체 역량강화 - 회계교육(2일) 통해 신규 참여 공동체의 회계와 행정에 대한 이해 - 워크숍(3주간)을 통해 육아공동체 관련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기회 ○ 육아공동체 사업이 전국의 사업 모델로 강화될수 있도록 지원 -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사업 실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회복지관 등 협업 요청 - 2020년 육아공동체 활동 사례 모음집 발간으로 육아공동체 소개 및 홍보 <모음집 활동 사례> ㅇ 중랑 ‘산들아이’ 참여자 :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봄, 더 이상 독박육아를 계속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낯가림을 무릅쓰고 산들아이에 첫발을 디딤. 매주말 모임마다 신나게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운영진이 되어 이번 주말은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해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산들아이와 함께 아이를 키운 것이 우리 가족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 함. ㅇ 서초 ‘전업맘 워킹맘 행복한 함께키움’ 참여자 : 오랜 시간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엄마의 부재와 아이들의 자람에 또래 아이들이 함께 크고 돌보는 의미에서 품앗이를 시작하게 되었음. 아이들을 키우며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며 아이들과 숲에서 놀며 함께 키움의 의미를 실천하고 싶음. ？？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공동체 사업 미참여 자치구 증가 : ‘17년 3개구 → ‘20년 8개로 증가 신규 심사 시 접수 현황에 따라 미참여구 지역의 신청 공동체의 경우 필요시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선정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제한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활동 규정 미흡 감염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릴 때까지 가급적인 온라인 모임 활성화 및 소규모 그룹 신규 지원 필요 ○ 보조금 시스템 사용 교육 미실시 및 사업 집행 기준에 대한 이해도 낮음 컨설팅 단체를 통한 기존 회계 교육과 함께 보조금 시스템 및 집행 기준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관련 교육 강화 ○ 참여 공동체 만족도 및 컨설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미실시 참여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컨설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미실시로 사업 활성화 부족, 참여자 만족도·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실시로 관련 홍보 강화 필요 지역별 안배 선정 및 지원 ？ 선정 및 지원 목표 : ？ 지역적 균형 분배을 위해 전년도 미선정 지역 가점부여 및 우선 선정 소규모 공동체 신규 지원 및 온라인 모임 권장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일환으로 소규모 공동체(돌봄아동 3∼4명) 신규 지원 및 온라인(비대면) 활동 활용 권장 교육·평가 및 홍보 강화 ？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시스템 사용 및 집행기준 관련 교육 강화 ？ 참여자 만족도·컨설팅 및 사업 평가 실시로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Ⅲ 세부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지역별 균형 있는 성장 위해 공동육아 공동체 선정시 지역 안배 고려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모임 추가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대규모 모임을 지양하고 소규모 모임 신규 지원 ○ 교육 및 참여자 만족도 평가와 사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홍보 강화 육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 육아 공동체 사업 제안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맞춤형 건설팅 지원 ◈ 열린육아방과 연계를 통한 마을단위 공동체 문화 확산 ？？ 공동체 지원기준 ○ 지원 인원 : 돌봄아동 3명 이상(영유아 원칙) ○ 공동체 선정(안) : - - ※ 제안서 접수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정 가능 ○ 활동 기간 : 사업비 지원 후 ~ 2021년 11월말(결산 완료 포함) ○ 활동 주기 : 공동육아 활동 주2회 이상, 월정기모임(회의) 1회 이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모임 포함. ○ 활동 공간 : 일정한 공동육아 활동 장소(실내 공간, 공원, 숲 등) ○ 필수 활동 : 공동육아 활동, 품앗이 육아, 마을주민 참여(공개) 활동, 사업 관련 교육, 공동육아 교육 참여(기본 및 심화교육) ○ 2021년 규모별 지원 기준 (단위 : 명, 만원) 돌봄아동 수(명) 3~4 5∼6 7∼8 9~10 11인 이상 한도액(만원) 250 300 350 400 450 ※「감염예방법」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의 따른 시·도지사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일환으로 최소 지원 규모 3∼4명을 추가 하여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모임은 지양 → 단, 장애아동 등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의 돌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경우 예외. ？？ 총 사업비 : ？？ 제안서 접수(안) ○ 사업 공고 : ’21.3월 (컨설팅 단체 선정일정에 따라 별도계획 수립) ○ 제출 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공동체 소개서, ③활동 공간 소개서, ④참여자 명단, ⑤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제안서 접수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신청 자격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역(직장, 학교 등)을 서울시로 하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주민으로 구성된 3명 이상의 제안자와 돌봄아동 3명 이상 ※ 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제안서 심사 ○ 심사 방법 : 사전 서류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사전 심사(사업부서) : 구성원, 활동 내용, 모임주기, 돌봄아동수, 활동 공간 등 검토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 논의 및 결정 ○ 심사기준(100점 만점, 가점5점) - 주체 의지 및 역량(35) : 사업역량, 구성원의 규모, 모임 주기 등 -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25) : 사업내용의 적정성, 다중 공익성 등 - 운영의 적정성(20) : 운영의 민주성 및 효율성, 공간 적정성 등 - 사업비 편성 적정성(20) : 자부담 확보방안, 사업비 지출 적정성 등 - 가점(5) : ⇒ 심사 일정 및 세부평가기준은 별도 계획 수립 ？？ 선정단체 후속조치 ○ 지원 사업 및 금액 결정 통지 : 4월경 ○ 실행사업계획서 제출 : 4월경 - 선정 후 보완사항 반영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 및 승인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원 : 4월경 ※ 사전상담 및 사업비 지원 이후 사업추진 및 지원은 컨설팅 단체를 통하여 진행 육아공동체 지원 컨설팅 단체 공모 마을단위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며 공동육아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육아공동체들의 컨설팅과 교육 등 추진 지원 ？？ 공모개요 ○ 참가자격 : 공동육아 분야 전문성 및 사업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 주요역할 : 육아공동체 사업 참여 단체 사전상담, 사업 지원 및 컨설팅 등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 ’21. 12 말(사업비 결산 포함) ○ 사 업 비 : ※ 육아공동체 사업 참여단체 공모 전 제안서 작성 지원 등 사전상담을 위하여 해당분야 역량을 보유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긴급으로 추진 ？？ 사업내용 ○ 공동육아 공모 준비 사전 컨설팅 지원 - 공동체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및 활동 컨텐츠 정보 등 사전 컨설팅 지원 - 기존 참여 공동체 강점을 살린 컨설팅 지원으로 공동육아 정착 문화 형성 ○ 공동육아 부모활동 콘텐츠 제공 및 품앗이 육아 활동 지원 - 아빠가 참여하는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아빠참여 놀이프로그램 등 진행 - 마을이 함께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공동육아 워크숍 개최 등 ○ 육아공동체 합동 설명회 개최 - 일상적인 공동육아 활동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표준 운영매뉴얼 교육 - 컨설팅 지원 계획,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및 회계처리 교육 ○ 공동체 활동 결과 회계정산 정리 보고 및 기타 사업지원 - 회계처리, 공동체 사업결과 보고, 기타 육아공동체 사업 지원 등 ○ 참여 공동체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 - 참여자 대상 만족도 및 사업 평가 관련 설문 조사 ○ 지역내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홍보 강화 - 우수참여자 성과발표회 개최, 리플릿, 참여공동체 지도 제작 등 - 우수사례 발굴(사례집 발간), 기획취재 및 보도자료 제공(수시) ？？ 사업자 공모 ○ 사업공고 : ’21. 3월(필요시 긴급공고) ○ 사업접수 : 서울시청 9층 아이돌봄담당관(신청사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등록증, 최근사업추진실적포함) 각 1부. ○ 선정방법 : 공개경쟁에 의한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평가계획 별도수립) ○ 심사기준 - 사업 타당성(35점) :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부합성 등 - 사업 수행능력(35점) : 사업계획에 따른 수행조직 및 컨설팅 전문성 등 - 사업비 적정성(30점) : 회계기준에 적합한 사업비 편성여부 ？？ 추진일정 ○ 사업자 협약 : 4월 말(예상) ○ 사전상담 및 컨설팅 추진 : 계약체결 후~11월말 ○ 사업 정산 : 12월 말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市마을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를 통한 육아공동체 제안서 접수 사전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연계 지원 등 ？？ 향후 일정 ○ 육아공동체 협약 및 사업비 교부 : 4월 경 ○ 공동체 및 컨설팅 합동 사업 설명회 : 4월 경 ○ 우수사례 발표 : 11월(예정)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 12월 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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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담당관-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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