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169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고소영 이희숙 대결 02/25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서울혁신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1년 서울혁신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서울혁신기획관 5급 성과연봉 대상자에 대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지급 개요 ○ 지급대상: ’20.12.31. 기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 대상기간: ’20. 1. 1. ~ 12.31. ○ 지급방법: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3월부터 매월 급여일) ○ 결정기준: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원칙으로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20 20% 30% 40% 10% 2021 20% 30% 50% 폐지 지 급 률(%) 2021 8% 5.5% 3.5% - ※ 5급 지급 기준액: 93,079천원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5급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S:A:B=20:30:50]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3대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연봉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 율 100% - 대상자 10명 -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93,079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5.5% 3.5% - 지급액 7,447천원 5,120천원 3,258천원 - Ⅱ 평가 기준 ？ 기본원칙: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세부 평가방법: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50점) ○ 근무성적평정(50):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평정점)×50/70]/2 ○ 조정점수(50):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부여 결정 Ⅲ 평가 절차 ※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심의결과: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부서장 → 개인(※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부서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을 적용함 Ⅳ 추진 일정(안) ○ 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및 통보 : 3. 3.(수) ○ 이의신청 : 3.10.(수)限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3.11.(목)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3.12.(금) ○ 성과연봉 지급(월별 지급) : 3.19.(금)~ 붙임: 1. 평가등급 결정기준 1부. 2. 별지 1호 서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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