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474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종일 정덕영 02/25 이윤재 협조 안전감사1팀장 유정태 하도급호민관 지윤시 다수 체불 공사현장 하도급 관리 실태 감사 2021. 2.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다수 체불 공사현장 하도급 관리 실태 감사 서울교통공사 다수 체불 공사현장에 대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체불 해결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감사개요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조, 제3조 및 제7조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4조 제3항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84호, ’15.5.6) ？？ 감사인원: 하도급감사팀장 등 3명 ？？ 감사대상 공사 ？？ 감사원인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체불민원이 다수 접수 - 접수현황: 2021.2.25. 현재 4건, 47,822천원 ○ 시공사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인하여 체불이 장기화되는 양상 ○ 법률적 검토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및 기타 위법사항 조사 필요 ？？ 중점사항 ○ 미지급금의 변제 가능 여부 확인 및 당사자 간 합의 유도 ○ 건설산업기본법·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공사계약 일반·특수 조건 등 준수 여부 ○ 공사현장의 시공 적정성 등 전반사항 ※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Ⅱ 추진 계획 ？？ 감사인원: 하도급감사팀장 외 2명 ？？ 기 간: ’21. 3. 16. ~ 3. 19. (예비감사 1일 포함 현지조사 4일 예정, 필요시 조기종료 또는 연장) 조사반원 주요 담당업무 비고 구분 직급 성명 반장 시설5급 박종일 조사총괄 반원 호민관 지윤시 체불관련 해결방안 모색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조사 주무 토목6급 문한성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시공적정성 등 조사 ※ 필요시 명예하도급호민관 1명 참여 Ⅲ 조치 방향 ？？ 체불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유도 등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중대 위법사항 발견시 신분상·행정상 조치 ？？ 법령·제도상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요구 또는 권고·통보 조치 Ⅳ 행정 사항 ？？ 감사실시 통보: 2021. 3. 4.(목)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7조 :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통보 ※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미리 제출 받아 조사반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감사를 실시하여 대면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 통보 예정 ？？ 감사결과 보고 ？ 감사활동 일일보고: 본 감사 익일 오전까지 ？ 감사 종료보고 및 처분요구서(안) - 종료보고: 감사종료 후 2주일 이내 (체불해결 방안 및 지적사항 관련 조사결과 요약 보고) - 처분요구서(안): 종료보고 후 2주일 이내 (지적건수 감안) ？ 감사결과 통보: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 여비 및 명예하도급호민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760천원 - 감사반원: 3인×4일×20천원/일=240천원 - 명예하도급호민관: 1인×2일×260천원/일=520천원 붙임: 조사 세부항목. 끝. [붙임] ？？ 조사 세부항목 구 분 (단 계) 세 부 항 목 체불관련 ○ 준공금에 대한 (가)압류의 구체적인 내용 - (가)압류 발생의 경위 및 진행상황 파악 - (가)압류 채권의 내용·액수 및 우선변제 순위 ○ 미지급·체불금의 구체적인 내용 - 채권액수에 대한 관계당사자의 주장 일치 여부 확인 및 합의 유도 - 미지급 채권의 성격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 검토 ○ 민원 처리 적정 여부 - 체불 등 민원에 대한 처리 적정성 여부 법령, 계약 등 준수 관련 ○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통보 없는 하도급 시행 여부 - 일괄하도급 또는 무등록업체와 하도급 시행 여부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및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등 적정 발행 여부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여부 ○ 대가 지급의 적정성 여부 - 기성검사 내역 -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의 청구 내역 및 지급 내역 -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을 준수한 대가 지급 여부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정운영 여부 - 『대금e바로』 및 『하도급지킴이』 적정 운영 여부 -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구분지급 여부 시공 적정성 등 전반사항 ○ 직접시공 의무 이행여부 ○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적정 여부 ○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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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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