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088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성균 김준민 02/25 최순옥 협조 마을활력소 BI 상표출원 및 등록 추진계획 2021.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활력소 BI 상표출원 및 등록 추진계획 마을활력소 BI 상표출원·등록을 통해 브랜드 권리를 확보하여 추후 상표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마을활력소 정책브랜드(BI) 개발 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4783호, 2020. 4. 29.) ○ 상표법 제2조(정의) 및 제36조(상표등록출원)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가능 ？？ 추진배경 ○ 상표출원 및 등록을 통해 마을활력소 BI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무단사용 또는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 BI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급 환경 구축을 통해 마을활력소 브랜드홍보 및 인지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 추진절차 ○ 출원검토 : 출원이 필요한 상품류, 상품류별 지정상품 검토 ○ 출원신청 : 상품류, 상품류별 지정상품 확정 후 출원서 특허청 제출 ○ 공고결정 : 특허청의 1차 심사 통과 결정(출원후 약 8개월) ※ 중간의견서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등록결정 : 특허청의 최종등록 결정 및 설정등록(출원 후 약 10개월) 상표권 출원·등록 절차 (약 10~12개월 소요) 출 원 심 사 (6~8개월) 의결제출통지 (통지X→공고) 의견서 제출 출원공고 (2개월) 등록결정 등 록 Ⅱ 추 진 내 용 ？？ 상표 출원·등록계획 ○ 상표 등록 대상 구분 시그니처형 워터마크형 이미지 ○ 상표 출원 종류(범위) : 업무표장 분 류 내 용 업무 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등록 내용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 공동체성 회복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주민의 권리증진에 관한 업무, 주민의 시정참여 주민자치 및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업무, 지역의 전통과 특성 계승발전에 관한 업무,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상표 등록 요건 - 독점이 가능한 용어 또는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표(상표법 제33조) -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칭호·관념·외관 중 어느 하나도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표(상표법 제34조) ○ 추진방법 : 특허법인에 포괄 위임 - 특허청 심사대응 및 원활한 상표권 등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원·등록 업무 위임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224천원 ○ 산출내역 : 상표출원 454,000원 + 상표등록 770,240원 - 상표출원 구 분 내 역 산 출 내 역 비 고 상표출원 관납료 62,000원 × 2건 = 124,000원 수수료 150,000원 × 2건 = 300,000원 부가세 수수료의 10% = 30,000원 소 계 454,000원 - 상표등록(등록비는 향후 상표등록 결정시 집행 예정) 구 분 내 역 산 출 내 역 비 고 상표등록 관납료 220,120원 × 2건 = 440,240원 수수료 150,000원 × 2건 = 300,000원 부가세 수수료의 10% = 30,000원 소 계 770,240원 ○ 집행방법 : 일상경비 집행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소규모 용역은 1건 당 1천만원(부가세 포함) 이하로 일상경비로 지급 가능 ？？ 향후일정 ○ 상표 등록업무 위임 및 출원신청 : ’21. 3월 ○ 상표 등록심사(특허청, 6~8개월) : ’21. 3월~10월 ○ 출원공고(출원상표 거절이유 없을시, 2개월간) : ’21. 11월~12월 ○ 상표등록결정 : ’22. 상반기(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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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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