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후보지 동의서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후보지 동의서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이 우리 시로 이관 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 회신 내용 - 공공재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투명화를 위하여 고견을 주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및‘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 장기 정체 중인 정비구역과 주거 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해제구역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공공(SH,LH공사)참여를 통해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과 정비사업 해제구역을 포함한 신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 요건만 충족하면 공모 신청이 가능함에도 공모 신청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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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후보지 동의서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968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1990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