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144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태욱 나형선 이창석 여장권 02/24 황보연 협 조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 안전사업 공정관리 추진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안전사업 공정관리 추진계획 도시철도 안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례점검 등을 통해서 도시철도 안전사업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市 도시철도 안전 관련 사업의 지연이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사업 현안에 대한 市와 공사의 유기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성 필요 - ’20년 市는 공사에게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속집행, 공정관리 등 업무협조를 요청(11회)하였으나, ’20년 총 배정예산의 집행률은 저조(’20년말 기준 33%) ？？ 추진 필요성 ○ 체계적 사업관리카드 관리와 정례적 점검·관리체계 구축으로 도시철도 안전 관련 출자사업의 진행상황 데이터화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 추진 필요 ○ 도시철도 안전 관련 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종합적 으로 점검하여 사업별 추진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 제기 - 핵심사업 공정관리를 통한 예산집행률 제고, 市 국비확보 노력과의 결부 필요 ？？ 관련근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집중관리) 안전, 대시민서비스 관련 집중관리사업 선정, 현안사항 대응 ○ (정기점검) 사업 유형(집중관리, 일반)별 정기적 공정관리, 계획적 추진 ○ (평가강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추진상황 평가, 사업 내실화 Ⅱ 사 업 현 황 ？？ ’20년 예산집행 실적 ○ 31개 단위사업 총 예산은 - (단위: 백만원) ’20년 사업비(A) 집행내역 합계 국비 시비 공사 계약금액 지출금액(B) 집행률(B/A) < 국비사업 사업비집행 현황 > < 시비사업 사업비집행 현황 > ？？ ’21년 세출예산사업 현황 ※기타유형으로 분류된 사업은 붙임1 참조 ○ 서울교통공사에 전출·출자하는 ’21년 세출예산사업은 총 30개로 확정 - ○ 사업은 6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국비매칭 사업은 2개 - (단위: 백만원) 유형 사업명 예산 비고 ① 노후시설 개선 (1,145억원, 6개 사업) 1-1.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국비매칭) 계속사업 1-2.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속사업 1-3.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계속사업 1-4. 1,4호선 전동차VWF 장치 내 컨버터 스택 개량 - 1-5.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계속사업 1-6.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계속사업 ② 노후차량 교체 (254.5억원, 1개 사업) 2-1.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계속사업 ③ 안전시설 설치 (92.08억원, 3개 사업) 3-1. 지하철 관제센터 구축 계속사업 3-2. 출입구 계단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 3-3. 출입구 캐노피 설치(7개) 계속사업 ④ 서비스 향상 (187.44억원, 3개 사업) 4-1. 승강편의시설 설치{19개: E/S(16개), E/L(3개)} 계속사업 4-2. 화장실 확충 계속사업 4-3. 자전거 경사로 및 역이용 안내도 설치 - ⑤ 공기질 개선 (221.94억원, 5개 사업) 5-1.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국비매칭) 계속사업 5-2. 1호선 전동차 공기제동장치 내 제동제어장치 개량 - 5-3.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사업 - 5-4. 환기구 개선 계속사업 5-5. 도시철도 터널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 ⑥ 기타 (29억원, 12개 사업) - 합 계 예산은 통계목이 출자금과 전출금으로 되어있는 본예산의 합계임 Ⅲ 추 진 계 획 ① 집중관리사업 선정 ○ (선정기준) 국비매칭사업, 계속사업, 사업추진 애로사항 多, 중요도 上 - 집중관리사업 선정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검토 및 예상문제가 발생 미연에 방지 < 핵심사업 선정과정 도식화 > ○ (선정결과) ’21년 30개 사업 ⇒ 집중관리사업 6개, 일반사업 24개로 구분 ※기본적으로 전 사업(30개)의 사업관리카드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보고받을 계획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선정사유 국비매칭 계속사업 애로 多 중요lv.3 1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 ○ 2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 3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 ○ 4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 ○ ○ 5 지하철 관제센터 구축 ○ ○ 6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 ○ ○ ② 정례점검회의체 구성 및 운영 ○ 예산집행률, 진행상황(애로요인) 점검 및 부진대책 이행실태 정례점검 - (점검대상) 집중관리사업 6개 ※매월 말 관리카드 확인, 부진한 일반사업 추가 - (운영방안) 교통기획관 주재 점검회의 분기별 1회 추진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회의체 구성도 도시철도 안전사업 공정관리 총괄 (교통기획관) 서울시 (도시철도과장) 교통공사 도시철도총괄팀 (회의운영) 도시철도안전팀 (사업관리) 사업별 담당부서 (사업보고·조치) 예산처 (예산보고) · 총괄팀장 · 공정관리 운영담당 · 안전팀장 · 사업별 담당 · 본부장(처장) · 사업별 담당 · 처장 · 재정팀 차장 ○ 점검회의체 추진업무 - 市 도시철도총괄팀: 도시철도 안전사업 공정관리 회의운영 총괄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 점검회의 일정조율 및 회의자료 준비 - 市 도시철도안전팀: 집중관리사업 공정관리 및 점검 ？교통공사 보고자료 사전 체크 후 논의 안건의 적정성 파악 및 조치필요사항 제시 ？분기별 사업평가(관리카드 검토 → 현장 확인 → 평가결과 공정회의 반영·통보) - 교통공사 사업별 담당부서: 집중관리사업 보고자료 준비 및 보고 ？사업 예산집행률, 진행상황(애로요인), 부진대책 및 이행실태 등 상세 보고 - 교통공사 예산처: ’21년 전 사업(30개) 예산 집행현황 준비 및 보고 ？연초 교통공사 자금집행계획 및 사업별 예산지출계획 대비 실적 비교 검토결과 보고 ③ 평가강화 ○ 사업관리카드(붙임2) 활용하여 사업공정률, 예산집행률 데이터 분석·관리 - 분기별 사업 진행상황(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관리카드 항목 예시 > ○ 분기별 사업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분기 市 재정지원 시 의사결정에 활용 - (평가지표) 지연율(예산집행), 계획 대비 실적(공정률), 부진대책 이행여부 - (평가방법) 사업별 평가점수 부여, 실 예산지출 증빙자료 확인 ※ 총점 30점 미만을 평가받은 사업에 대한 다음분기 출자금 교부 재고 지표(배점 구성) 점수 산정방법 지연율(50) ？？70%(10점), ？？30%(20점), ？？10%(50점) 실집행액/예산집행계획 계획 대비 실적(30) ？？70%(30점), ？？30%(15점), ？？10%(5점) 실공정률/계획공정률 부진대책 이행여부(20) 완전이행(20점), 부분이행(10점), 미이행(0점) 이행여부 단, 사업 추진 시 발생한 특기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례점검회의를 통해 감안하여 평가 Ⅳ 추 진 일 정 ○ 도시철도 안전사업 공정관리 추진계획 수립·통보(市 → 공사) ’21.2월 ○ 집중관리사업 정례 점검보고 및 회의 ’21.3월말(분기반복) ○ 사업별 평가 및 현장 확인결과 통보(市 → 공사) ’21.4월초(분기반복) ○ ’22년 도시철도 안전사업 공정관리 계획 수립(市) ’21.12월 ○ ’22년 도시철도 안전사업 공정관리 계획 통보(市 → 공사) ’22.1월 붙임1 기타유형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 1 교통공사 위험시설 상시 초동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소화장비 설치 2 지하철 지향성 스피커 설치 3 지하철역 E/S 핸드레일 소독기 설치 4 서울교통공사 영상기록장치 설치 설계용역 5 서울교통공사 철도 연장선 운영 효율화 방안 6 지하철 테마역 개발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7 서울교통공사 태백연수원 설립 타당성 용역 8 서울교통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9 철근 탐상기 구매 10 서울교통공사 적정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11 도시철도 공공와이파이 시범설치 타당성 용역 12 차축 디지털 트윈시스템 개발(디지털 뉴딜 시범사업) 합 계 예산은 통계목이 출자금과 전출금으로 되어있는 본예산의 합계임 붙임2 사업관리카드 사 업 명 총 괄 관리번호 2021-1-1 작성기준일 진행상황 (？ 체크) 지연율 ’21.00월 지연 □ 정상추진 □ 완료 □ 완료예정일: ’00.00.00. 100-(실공정률/계획공정률×100) ▣ 사업지연 사유 (？ 체크) 계획공정률 실공정률 ？공사 관리 자재문제 □ 설계변경 지연 □ 작업 과부하 □ ？외부 승인 지연 □ 기상 □ 민원·보상 □ 소송 □ 감사 □ 총 사업기간 대비 작성 기준일의 진도율 (세부사업 공정률 고려) 투입공사비와 계획달성도 고려 ？예산 집행한계 □ 미매칭 □ 예산부족 □ ？기타 사유 작성 ▣ 계획공정률 대비 실공정률(%)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4분기 ~6월 9월 10월 11월 12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계획 실제 ▣ 예산집행계획 대비 실집행액(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4분기 ~6월 9월 10월 11월 12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계획 집행 사업기간 ’00.00. ~ ’00.00. 사업목적 사업 규모 총사업비 합계(억원) 국비(억원) 시비(억원) 공사(억원) 확보액 (~’20) 합계(억원) 국비(억원) 시비(억원) 공사(억원) 대상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실적(핵심 3개만) ？ ？ 확보예산(억원) 공사편성(억원) 발주액(억원) 계약액(억원) 실집행액(억원) 집행률(계약액/확보예산) ’21년 ’21년 ’21.00월 ’21.00월 ’21.00월 ’21.00월 합계 합계 국비 세출 시비 채무 공사 기타 ▣ 예산집행지연 사유 (？ 체크) ？사전준비 부족 설계 지연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연 □ ？무리한 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물량 과다 □ ？예산 집행한계 미매칭 □ 연내집행 어려운 예산교부시기 □ ？외부 민원·보상 □ 소송 □ 감사 □ 관계기관 협조 미흡 □ ？기타 사유 작성 담당부서 직위 처장 부장(팀장) 담당자 000 이름 000 000 000 연락처 0000-0000 0000-0000 0000-0000 상 세 표 크기변경 금지가 원칙(필요시 내용작성 크기 조정)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국 비 시 비 공 사 ▣ 추진경위 ？ : ’00.00.~’00.00. ？ : ’00.00.~’00.00. ？ : ’00.00.~’00.00. ？ : ’00.00.~’00.00. ？ : ’00.00.~’00.00. ？ : ’00.00.~’00.00. ？ : ’00.00.~’00.00. ▣ 그 간의 추진실적 ？ ▣ 현안사항(장애요인) ？ ▣ 부진시 만회대책 및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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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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