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388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지수 구경태 조영창 여장권 02/24 황보연 협 조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2021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1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 2021년 전기택시 보급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주행거리가 긴 택시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여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서울시내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 도입 확대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개선 대책 필요 ？ 주행거리가 긴 택시의 전기택시 전환 시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큼 ※ 일반승용(33km/일) 대비 법인택시(440km/일) 13배~개인택시(220km/일) 7배 주행 ？？ 필 요 성 ？ 지속적인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도 전기·수소택시 보급률은 낮은 수준 - 전체 택시 중 1.4%만 친환경차를 사용(’20.12.31. 기준) ※ 전체 66,210대 중 전기택시 895대(1.4%), 수소택시 20대(0.03%) ？ 전기차는 주행 중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성 우수 < 1km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승용)> (단위 : g/km) 구분 전기차 휘발유 경유 LPG 미세먼지(PM10) 0 0.00245 0.00724 0.00245 온실가스(CO2) 0 185.790 195.232 162.106 ※ 출처 : 자동차의 전력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17.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21.1.28.) 2 2020년 추진실적 ？ 보급실적 : 399대(개인 379대, 법인 20대) ？ 지원금액 : 차량 1대당 최대 1,820만원(국 820, 시 1,000) ？ 보급기간 : ’20. 4. ~ ’20. 12. (수시접수) ？？ 연도별 보급실적 ？ 친환경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시행 - 개인택시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제적용을 제외함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개정(’20.11.24.) -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의 전기차 구매가 증가함 구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대수 60대 100대 3,000대 400대 보급대수 60대 100대 479대 399대 달 성 률 100% 100% 16% 99% ？？ 차종별 보급현황 연도 합 계 코나 니로 SM3 아이오닉 쏘울 볼트 2015년 60 - - 60 - - - 2018년 100 55 - 45 - - - 2019년 479 246 215 - 9 9 - 2020년 399 120 122 105 34 17 1 합계 1,038 421 337 210 43 26 1 ※ 코나EV 2018년 출시, 니로EV 2019년 출시 3 2021년 추진 계획 ？？ 보급개요 ？ 보급목표 : 300대(개인 250, 법인 50) ※ 당초 목표(500대) 중 예산 편성 300대, 수요 증가 시 200대 추가보급 검토(기후환경본부) ？ 지원금액 : 차량 1대당 최대 1,800만원(국 1,000, 시 800) ？ 보급기간 : ’21. 2. ~ ’21. 12.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차량 :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중 택시 운행에 적합한 차량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세부 차종 및 보조금은 (붙임 1) 참조 < 제작·수입사별 주요 차종 > 현대 코나 기아 니로 르노삼성 ZOE 한국GM 볼트 Peugeot e-208 테슬라 Model3 ？？ 주요 변경사항 ？ 전기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부제 적용 제외(’20.11.24., 국토교통부) ？ 차량 가격별 국·시비 보조금 차등 지원 - 6천만원 미만(전액), 6~9천만원(50%), 9천만원 초과(0%) 지급 ？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국비)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2021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하되, 택시는 200만원 추가지원 - (시비)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택시는 400만원 추가지원 ※ 일반승용 최대 1,200만원(국 800, 시 400) < 택시 최대 1,800만원(국 1,000, 시 800) ？？ 보조금 지급절차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공고 택시물류과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개인·법인택시조합 송부) ↓ 전기택시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 지원 신청(온라인) 자동차 제작·수입사 → 기후변화대응과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으로 신청) ↓ 운송사업자 결격여부 확인 기후변화대응과 ↔ 택시물류과 (사업면허·운전면허, 중형택시 여부 등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후변화대응과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확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 자동차 제작·수입사 → 기후변화대응과 (출고·등록 즉시) ↓ 보조금 지급 기후변화대응과 → 자동차 제작·수입사 ？？ 보조금 지급기준 및 방법 ？ 지급기준 - (개인택시) 1인 1대, (법인택시) 업체별 면허대수 내 신청 가능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구매자격 부여, 차량 출고·등록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차량 구매자)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 - (제작·수입사)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로부터 보조금 수령 ？？ 보조금 지원사업자 준수사항 및 관리방안 ？ 보조금 지원사업자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택시 사업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자도 서울택시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구매자에게 의무운행 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됨 -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2항에 명시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의무운행 기한 준수여부 관리방안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시스템 상 보조금 지원액수와 의무운행 기간 입력 조치(기후변화대응과 통보 → 자치구 입력)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용도변경 및 판매 여부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4 향후 일정 ？ 2021년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 : ’21. 2~12월 ？ 차량 출고 등록 및 보조금 지급 : ’21. 2~12월 붙임 1. 2021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1부. 2. 2021년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공고(안) 1부(별첨). 끝. 붙임 1 2021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승용) 구분 제작？ 수입사 차종 최고속도 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택시 현대 코나(기본형,PTC, 모던) 167 405.6 310.2 64.06 1,000 800 1,800 코나(기본형,PTC, 프리미엄) 167 405.6 310.2 64.06 1,000 800 1,800 코나(기본형, HP,모던) 167 405.6 366.0 64.08 1,000 800 1,800 코나(기본형, HP,프리미엄) 167 405.6 366.0 64.08 1,000 800 1,800 코나(경제형,PTC, 모던) 155 254.2 188.4 39.24 890 745 1,635 코나(경제형,PTC, 프리미엄) 155 254.2 188.4 39.24 890 745 1,635 코나(경제형, HP,모던) 155 254.2 188.4 39.24 890 745 1,635 코나(경제형, HP,프리미엄) 155 254.2 188.4 39.24 890 745 1,635 아이오닉(HP) 165 277.0 211.0 38.33 933 767 1,699 아이오닉(PTC) 165 277.0 196.0 38.33 901 751 1,651 기아 니로(HP, 프레스티지) 167 385.0 348.5 64.08 1,000 800 1,800 니로(HP, 노블레스) 167 385.0 348.5 64.08 1,000 800 1,800 니로(PTC, 프레스티지) 167 385.0 303.0 64.08 980 790 1,770 니로(PTC, 노블레스) 167 385.0 303.0 64.08 980 790 1,770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167 247.7 187.2 39.24 917 759 1,675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167 247.7 187.2 39.24 917 759 1,675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167 388.0 269.0 64.08 950 775 1,725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167 388.0 269.0 64.08 950 775 1,725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155 254.0 178.0 39.24 888 744 1,632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155 254.0 178.0 39.24 888 744 1,632 르노삼성 ZOE ZEN 140 309.0 236.0 54.5 902 751 1,653 ZOE INTENSECO 140 309.0 236.0 54.5 902 751 1,653 ZOE ITENS 140 309.0 236.0 54.5 902 751 1,653 한국GM 볼트EV LT 148.6 414.0 273.0 65.94 960 780 1,740 볼트EV Primier 148.6 414.0 273.0 65.94 960 780 1,740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150 244.0 215.0 47.4 849 725 1,573 Peugeot e-208GT Line 150 244.0 215.0 47.4 849 725 1,573 DS3 E-tenseSo Chic 150 237.0 187.0 47.4 805 703 1,507 DS3 E-tenseGrand Chic 150 237.0 187.0 47.4 805 703 1,507 Peugeot e-2008 SUV Allure 150 237.0 187.0 47.4 805 703 1,507 Peugeot e-2008 SUV GT Line 150 237.0 187.0 47.4 805 703 1,507 테슬라 Model 3(SRP RWD) 225 352.1 212.9 48 884 742 1,626 Model 3(Long Range) 233 446.1 273.1 72 882 741 1,623 Model 3(Performance) 261 414.8 250.8 72 529 564.5 1,093 Model 3(SRP RWD HPL) 225 352.1 212.9 48 930 765 1,695 Model 3(Long Range HPC) 233 446.1 273.1 72 950 775 1,725 Model 3(Performance HPL) 261 414.8 250.8 72 575 587.5 1,162 ※ 환경부 보조금 지원차량 중 승차인원으로 인해 BMW i3 120Ah(4인승), 쎄미시스코 SMART EV Z(2인승) 제외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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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7388

D000004198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