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540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광현 代박현희 임춘근 이진형 02/24 김성보 협 조 ’21년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2021. 2. ’21년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 사회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1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24조 ○ 위탁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김세용) ○ 위탁기간 : 2019.12. ~ 2021.12. 31. ○ 인력구성 : 총 6명(일반직 2명, 사무기술전문가 4명) ※ 현원 : 6명 ○ 위탁사업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 - 사회주택 (예비)사업자 컨설팅 시행 - 사회주택 입주자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 사회주택 플랫폼 운영 및 홍보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분 예 산 비 고 인 건 비 · 기본급,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 운 영 비 · 우편통신비, 소모품비, 부서운영경비 등 사 업 비 - 1.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 설명회, 사업자컨설팅, 커뮤니티 활성화, 입주자만족도 및 커뮤니티 연구 용역 등 2. 사회주택 운영관리 · 평가모니터링, 입주자관리시스템 도입 등 3. 사회주택 홍보 · 가치가(家) 브랜딩, 사회주택 플랫폼 이용 활성화 등 4. 사회주택 민간자금 발굴 · 임대보증금 보호, CSR 연계 민간자금 개발 등 5.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 강사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입문 및 심화 아카데미, 커뮤니티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등 ○ ’21년 예산 : 557,000천원 2 ’21년 운영방향 비전 사회주택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지원 조직 목표 ◆ 합리적인 지원 및 평가 시스템으로 사회주택 신뢰？품질？안전 제고 ◆ 커뮤니티 운영시스템 개선 및 사회주택 소셜 브릿지 발굴 ◆ 전문분야 맞춤형 컨설팅 수행 등 사업자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주택 운영관리 개선 사업전략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사회주택 운영관리 사회주택 홍보 ？사업설명회 개최 ？평가모니터링 운영 ？사회주택 홍보 자문회의 개최 ？사회주택 원스톱 민원서비스 ？사회주택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사회주택 ‘가치가’브랜딩 ？사회주택 육성을 위한 사업자 컨설팅 ？통합입주자관리시스템 도입 ？사회주택 플랫폼 활성화 ？사회주택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의무컨설팅 ？사업 개선을 위한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커뮤니티 연구 용역 사회주택 민간자금 개발 아카데미운영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민간자금 개발 ？사회주택 강사선정 심의회 운영 ？전대형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확대 추진 ？사회주택 입문 및 심화 아카데미 ？사회주택 커뮤니티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사회주택 교육관리 체계 도입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과정 운영 3 세부 사업내용 ①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 예비사업자 발굴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건설사 등의 신규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확대 유도 - 토지지원리츠 공모 사업설명회(2회), 리모델링형 공모 사업설명회(1회)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 ○ 사회주택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 - 서울시 뉴딜일자리 신규채용 2명 추가 배치(기존 뉴딜 2명 포함)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육성을 위한 사업자 컨설팅 ○ 기존 진행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진행사업자와 관련분야 전문가의 매칭을 통해 효율적 운영 관리 - 건축 전문가 컨설팅 ？ 사업제안서, 건축도면, 커뮤니티 공간 배치 등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자 선정 재심의 시 건축 검토 실시 - 커뮤니티 전문가 컨설팅 ？ 커뮤니티 프로그램 설계, 공간 활용 방안, 커뮤니티 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 재무 및 세무 컨설팅 ？사업자의 재정상태, 법인세 등 관련 컨설팅 실시 - 법무 전문 컨설팅 ？사업자-입주자, 건물주-사업자 등 법률관계에 대한 컨설팅 실시 ？사회주택 정책관련 법적 분쟁요지가 있는 경우 법률 자문 의뢰 - 홍보 분야 전문 컨설팅 ？입주자모집 홍보 등 관련 컨설팅 실시 ○ 소요예산 : ？？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의무컨설팅 ○ 기존사업자의 운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컨설팅 실시 ○ 1단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운영관리 전문성 강화, 평가모니터링 기초자료 작성 방향 제시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사업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사회주택 관계자와의 협의로 사업 개선방안 도출 ○ 사회주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진행 절차 개선방안 모색 ○ 소요예산 :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간,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향, 센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 예산안 논의 등 다양한 자문 청취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 입주자 욕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커뮤니티 활동지원 - 지역사회 청년 커뮤니티 기관과 MOU체결 - 권역별로 함께하는 입주민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연계 ○ 커뮤니티 활성화 이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 커뮤니티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시상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커뮤니티 조사연구 ○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주거환경과 입주 만족도 파약하여 사회주택 발전방향 모색 위한 조사 용역 실행 - 사회주택 만족도 조사 진행으로 입주자 의견 수렴 및 개선안 마련 ○ 사회주택 커뮤니티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실행 - 수요 맞춤형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현장 조사 분석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지원사업 운영관련 근거자료 마련 ○ 소요예산 : ② 사회주택 운영관리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 ○ 사회주택 관리현황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사업자의 체계적인 사회주택 임대관리 및 입주자 보호 유도 - 평가대상 : 입주 후 2년경과 주택 28개동 310호(’20년: 22개동 209호) - 평가기준 : 공공성？지속가능성？커뮤니티？거버넌스 4개부문 12개 지표 24개 세부지표 - 평가방법 : 사업자 기초자료 제출 후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실시 ○ 사회주택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하여 양질의 전문 사업자 양성 자문회의 → 사업자 의견수렴 → 2021년 지표 확정 → 평가 모니터링 실시 → 결과보고서 작성 → 인센티브 지원 3월 (3월 예정) 4월 초 4월~8월 8월~9월 10~11월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 사회주택 운영관리의 기본방향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사업자가 사회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전문가 : 재무, 건축, 커뮤니티분야 6개 가이드라인 작성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 표준계약서, 통합입주자관리시스템 매뉴얼, 입주자 만족도조사 가이드라인, 지역사회활동가 POOL 마련 ○ 소요예산 : ？？ 통합입주자관리시스템 도입 ○ (1단계) 개별 사업자별 입주자 관리를 통합입주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여 입주자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관리의 공공성 확보 - 상？하반기 입주현황조사를 시스템으로 대체 진행 및 평가모니터링 연계 ○ (2단계) 입주자 모집, 입주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계약체결 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③ 사회주택 홍보 ？？ 사회주택 홍보 자문회의 ○ 홍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온？오프라인 입체적 홍보전략을 모색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 전략 수립 - 융합 패러다임, 소통채널 다변화 등을 반영한 정책 홍보 방안 마련 - 2021년 홍보계획 관련 적정성 자문 ○ 소요예산 : ？？ 가치가(家) 브랜딩 ○ 사회주택 신규 네이밍 “가치가” 상표권 등록 및 BI개발 및 각종 컨텐츠에 BI 포함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주택의 이미지 선제적 구축 ○ 특정 매체와 연재 형식의 컨텐츠 생산 및 확산으로 사회주택의 커뮤니티 특성 부각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플랫폼 이용 활성화 ○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에 사회주택 플랫폼으로 연결 가능한 배너광고 진행 ○ 배너에 개발된 신규BI 삽입으로 사회주택의 새로운 브랜드 확산 ○ 플랫폼 신규 개발 진행 및 신규 사업에 걸맞은 플랫폼 구성 개편 ○ 소요예산 : ④ 사회주택 민간자금 개발 ？？ 기업사회공헌사업(CSR)연계 사회주택 민간자금 개발 ○ 사회주택 사업자와 기업사회공헌사업(CSR) 자금을 연계하는 “소셜브릿지”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 - 센터 제안형, 사업자 공모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CSR 연계 사업 발굴 - 2021년 상반기, 오늘의집 주거개선 사업(5천만원) 및 사업 확대 추진 ○ 소요예산 : ？？ 전대형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확대 추진 ○ 기존 빈집형 및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민간소유 건물을 임대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전대)하는 불안정한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장치 마련 ○ 기존 빈집형 및 리모델링형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도를 서울시 전대형 사회주택에 확대 추진하여 입주자 안정성 확보 필요 - 사회주택협회를 피보험자로하는 상거래 담보보증계약 체결 - 시범사업 종료 이후 상품 가입 확대방안 마련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 사회주택이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으로서 민간 참여의 다양한 형태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 구현 ○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센터가 사회주택에 특화된 민간기업/재단 등의 다양한 민간자금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 사회주택의 사업성 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 -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 요소 분석 및 사업성 개선 연계요소 파악 - 사회주택에서 민간자금의 역할 설계 - 사업의 방향 및 기본계획 마련 ○ 소요예산 : ⑤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 사회주택 강사선정심의위원회 운영(2기 운영) ○ 사회주택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사 발굴·관리 ○ 우수강사 확보로 전문성 및 교육진행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입문 아카데미 ○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 기본 직무교육을 통한 기초역량 제고 ○ 예비사업자(1년 미만 신입사업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심화 아카데미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및 운영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등 법정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진행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커뮤니티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 사회주택 커뮤니티매니저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 현업 적용도를 고려한 밀도있는 실무교육 실시 ○ 소요예산 : ？？ 사회주택 교육관리체계 도입 ○ 교육시간 이수 제도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자 교육 관리 -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 및 미이수자 교육 안내(플랫폼 고도화 사업반영) - 평가모니터링 지표관련 기초자료와 연동하여 체계적인 교육관리 ○ 소요예산 : ？？ 지역전문가(공인중개사) 맞춤형 지원 과정 운영 ○ 지역전문가(공인중개사)가 센터의 맞춤형 지원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주택 사업 활성화 기여 및 전문가 클러스터 형성 - 지역전문가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와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사회주택 부지 제안 등 사회주택 신규 부지 확보 및 사회주택 사업 활성화 기여 - 기존 사업자-공공기관으로 연계된 네트워크를 공인중개사-사업자-공공기관의 네트워크로 확장하여 지역별 사회주택 전문가 클러스터 형성 ○ 소요예산 : 3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21년 예산 : 557,0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 사업비 교부에 따른 사회종합지원센터의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 제출 (예산집행실적？향후 집행계획 등) ？？ 지도？점검 실시 :　’21. 7월 예정 ○ 점검인원 : 3명(주택공급총괄팀장 외 2명) ○ 점검내용 : ’21년 상반기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수탁 협약내용 이행 여부,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재물관리 현황,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수준 등. 참고 2021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연간 로드맵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1.사업설명회 토지지원리츠 공모사업 1차 2차 리모델링형 공모사업 1차 2.사회주택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 사회주택 원스톱 민원서비스 상시운영 3.사회주택 육성을 위한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상시컨설팅 4.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의무컨설팅 2020년 평가대상 방문컨설팅 2021년 평가대상 방문컨설팅 이후 대상자 방문컨설팅 5.사회주택 사업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전문가 간담회 1회 사업자 간담회 1회 2회 6.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 개최 7. 사회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계획 활동 지원 활동 지원 활동 지원 활동 지원 활동 지원 커뮤니티 성장지원 간담회 간담회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 시상 8. 사회주택 커뮤니티 조사연구 입주자 만족도 조사 착수 조사 결과 보고 커뮤니티 연구조사 착수 연구수행 결과 보고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② 사회주택 운영？관리 9.평가 모니터링 운영 평가？모니터링 지표 확정 전문가 자문회의 사업자 의견수렴 평가모니터링 실시 기초자료 수집, 현장조사 및 결과보고 작성 인센티브 지원 10.사회주택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작성 및 제작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편집 및 수정보완, 발간 11.통합 입주자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1단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상시 간담회를 통한 수정 보완 간담회 보완 간담회 보완 정기모니터링 상반기 하반기 2단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료검토 시연 구축 완료 ③ 사회주택 홍보 12. 사회주택종합 홍보 전략 수립 사회주택 종합 홍보전략 수립 자문 13. ‘가치가(家)’ 브랜딩 상표권 등록 및 BI 개발 상표권 등록 BI개발 사회주택X오늘의집 협력컨텐츠 제작 공모 1차 2차 3차 4차 사회주택 네이티브애드 업체 미팅 진행 완료 14. 사회주택 플랫폼 이용 활성화 카카오톡 채팅창 배너 광고 배너광고 (계획수립 기간 포함) 사회주택 플랫폼 고도화 고도화 추진 ④ 사회주택 민간자금 개발 15. 민간기업/재단 사회공헌(CSR) 연계사업 센터 제안형 사업 계획 수시개발 사업자 공모형 사업 계획 수시접수 16.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마련 임대보증금 기본현황 파악 자료수집 전대형 보증상품 확대 추진 방안 마련 보증보험 가입진행 가입진행 17. 사회주택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정책개발연구 사업 계획 계약 착수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추진방향 설정 및 실행화 논의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⑤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18. 사회주택 강사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위촉 구성 위촉 심의위원회 운영 1차 운영 2차 운영 교육전문가간담회 간담회개최 19. 사회주택 입문 아카데미 계획수립 계획 수립 교육생모집 교육생 모집 교육운영 운영 교육평가 평가 20. 사회주택 심화 아카데미 계획수립 계획 수립 교육생모집 모집 교육운영 운영 교육평가 평가 21. 사회주택 심화 아카데미 계획수립 계획 수립 교육생모집 교육생 모집 교육운영 1차 2차 3차 4차 교육평가 평가 22. 사회주택 교육관리체계 도입 교육관리체계 도입 사업 계획 자문 회의 관리체계 마련 및 도입 23. 지역맞춤형 지원 과정 운영 공인중개사 지원 과정 운영 사업 계획 과정 준비 과정 홍보 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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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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