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720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혜경 손선희 02/24 정경숙 2020년 무더위쉼터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2021. 2.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0년 무더위쉼터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어르신 안전을 강화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어르신 무더위쉼터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그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사업근거 ○ 정부 폭염 종합대책(행정안전부, ’20.5월) ○ 2020년 복지정책실 여름철 종합대책(복지정책실, ’20.5월) ○ 2020년 여름철 폭염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41호, ’20.5월)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 5. 20.(수) ~ 9. 30.(수) ○ 운영유형 : 대체시설(야외, 안전숙소, 대형체육관), 기존시설(관공서, 3종복지관, 경로당)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 ？운영근거 : 2020년 무더위쉼터 지정？관리지침(행정안전부)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시~18시), 연장쉼터(평일 18시~21시, 휴일 09시~21시), 야간쉼터(21시~익일 07시) 연장쉼터, 야간쉼터 운영 : 폭염특보 발령 시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사람(어르신, 신체 허약자 등) 및 보호자 등 ？지정？운영권자 : 자치구청장 ○ 설치(지정)장소 :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300㎡이상), 대형체육관, 공원, 호텔 등 ○ 설치(지정)현황 : 2,026개소 - 대체시설 : 443개소(안전숙소 51, 대형체육관 12, 야외쉼터 380) - 기존시설 : 1,583개소(관공서 433, 3종 복지관 166, 경로당 984) ○ 사 업 비 : 3,648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2,736, 특별교부세 362, 특별조정교부금 547 2 ’20년 주요실적 ？？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 무더위쉼터 2,026개소 설치, 786개소 운영, 255,156명 이용 ？？ 코로나19 대응 무더위쉼터 운영형태 다양화 ○ 코로나19에 따른 경로당 등 기존 실내형 무더위쉼터 운영축소 및 중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안전숙소 등 무더위쉼터 대체시설 운영(’20.7~9월) ※ 대체시설 설치(지정) 개요 구분 안전숙소 대형체육관 야외쉼터 운영방법 폭염특보시 야간 위주 운영 폭염특보시 주말 및 야간 위주 운영 10~18시(구별 탄력운영) 이용대상 홀몸, 고령부부 등 저소득 고령가구 저소득 폭염 취약가구 전체시민 지정장소 공공·민간기관의 교육원 숙소, 대학기숙사, 민간의 관광호텔 자연환기 가능한 구청강당, 대형체육관 등 대형 실내시설 교량 하부, 공원 등 접근 쉽고 유동인구 많은 장소 지정방법 MOU체결(객실당 최대 5만원) 자치구 지정 자치구 지정 관련사진 ？？ 무더위쉼터 홍보 ○ 방문간호사, 통장복지도우미, 서울재가관리사 등 활용 쉼터 이용안내 ○ 서울안전누리, 안전디딤돌(재난안전정보앱), 자치구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무더위쉼터 정보 제공 ○ 무더위쉼터 안내 보도자료 및 현수막,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포 <자치구 홈페이지> <언론보도> <자치구 소식지> 3 건의사항 ？？ 무더위쉼터 운영 ○ 현장여건과 코로나19 사회거리두기 행동지침에 맞는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 지침 필요(중구, 성동) ○ 무더위쉼터 대체시설 설치여부 결정 자치구에 자율성 부여(용산, 서대문) ○ 폭염특보 미발령시에도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연장쉼터 탄력적 운영(동대문) ○ 폐쇄적인 경로당보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공간 확대지정 필요(성북, 동대문) ○ ①냉방시설 보유, ②이용편의성(개방성), ③휴식시간 내 활용거리 등의 여건을 보유한 공간지정 필요(성북) ○ 실효성이 떨어지는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방안 개선 필요(성북, 마포) ○ 재난도우미 등을 통한 독거노인 방문관리 및 주거취약계층 냉방기기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확대 필요(관악, 강동) ○ 스마트 그늘막 시범설치 건의(양천) ？？ 관리인력 ○ 야외 무더위쉼터 전담인력 배치(강북, 양천) ？？ 예산지원 ○ 성수기(7~8월) 요금 반영으로 인한 협약체결 어려움으로 안전숙소 객실료 지원기준 인상(동대문, 중랑, 마포, 강서) ○ 안전숙소 이용자 교통, 식대 등 부대비용 지원(동대문, 강서, 금천, 강동) 4 정산결과 및 향후계획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사업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계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 재원별 정산현황 ○ 재난관리기금(복지정책과 → 25개 자치구 교부) (단위 : 천원, %) 유형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냉방비 연장·야간쉼터 인건비 연장쉼터 운영비·강사비 야간쉼터 설치 물품구입비 실외장소 등 야간쉼터 설치비 홍보비 쉼터 안내표지판 제작비 코로나19 방역물품 기타 부대비용(구급물품비 및 냉방기 수리비 등) 안전숙소 대형체육관 야외쉼터 ○ 특별교부세(구 상황대응과 → 25개 자치구 교부) (단위 : 천원, %) 유형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폭염대책 추진 (야외무더위쉼터, 홍보비) ○ 특별조정교부금(자치행정과 → 11개 자치구 교부) (단위 : 천원, %) 유형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 검토결과 ○ 전년대비 폭염일수 감소(’19년 12일 → ’20년 2.8일)와 강수일수 증가(’19년 39일 → ’20년 46일) 및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로 무더위쉼터 운영 중지 및 운영 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률(44.3%) 저조 ○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적정 집행하였으므로 사업예산 교부부서(복지정책과, 안전지원과, 자치행정과)로 집행현황 통보 및 반납고지서 발급요청 ？？ 향후계획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집행현황 통보(복지정책과) : ’21.2월중 ○ 행안부 특별교부세 집행현황 통보(안전지원과) : ’21.2월중 ○ 특별조정교부금 집행현황 통보(자치행정과) : ’21.2월중

22313444

2021092722204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720

D000004198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