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043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영호 이한복 02/24 이임섭 협조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제1차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 검토결과 보고 2021. 02. 물 재 생 계 획 과 제1차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 검토결과 보고 ’21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심의대상으로 제출된 자치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심의기준 개선 (‘20. 2. 물재생계획과) - 지원대상 : 사각형거 D, E등급 및 원형관로 A등급 시설 ？ 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1항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시설에 한함. ※ 내경 900㎜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이상 하수관로 2 신청 현황 ？ 사각형거 보수 등 구 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비 고 (심의대상) 건수 금액(백만원) 3 검토 결과 ① 사각형거 보수보강 ？ 신청 현황 : 구 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비 고 (심의대상) 건수 금액(백만원) ？ 검토 의견 - 시설물 노후화로 사각형거 보수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필요 (단위 : 억 원, 건수) ？ 선제적 “보수” → 선별적 “보수” 로 전환 -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 중 안전점검(진단) 결과 “D, E등급으로 판정된 시설물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심의기준에 적합하나, - 현재 명확한 “사각형거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지침”이 없어 보수물량의 적정여부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市 “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21년 6월 제정 예정)” 을 마련하여 보수물량 검증 후 기금 심의토록 조치 ？ 상반기중 시행하여야 하는 불요불급한 사업 없음 ？ 검토 결과 : 금회 심의대상 없음 ② 원형관로 정비(개량 및 비굴착 보수) ？ 신청 현황 : ？ 검토 의견 - 자치구 신청사업 대부분 D900㎜ 미만의 하수관로 개량 및 비굴착 보수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심의기준(D900㎜ 이상 및 A등급)에 부적합(시급성 부족) ？ 재난관리기금 심의기준 및 용도에 적합한 사업 선별 후 재신청 ？ 검토 결과 : 금회 심의대상 없음 ③ 사각형거 노후 장비투입구 정비 ？ 신청 현황 : ？ 검토 의견 - 설치 후 3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물 노후화로 장비투입구 받침(H파일) 및 뚜껑의 부식,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함이 타당하나, - 정비대상 장비투입구의 구조적 안전상태 및 시급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점검보고서, 사진 등)가 없어 보완 필요 ？ ‘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 제정시 “준설작업구” 추가 - 따라서, 금회 제출된 사업중 시설물 노후 및 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안전사고 우려되는 시설물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재난관리기금 신청시에는 구조적 상태 및 시급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안전점검 보고서) 제출토록 개선 ？ 사각형거 정밀점검(진단)시 장비투입구(맨홀 등) 병행 조사 실시 ？ 검토 결과 : 연번 자치구 사업명 사업개요 심 의 요청액 부 서 검토액 비 고 -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장비투입구는 금회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잔여 보수물량은 향후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 심의 신청 - 현황사진 장비투입구 뚜껑 부식 및 파손 장비투입구 받침 부식 및 파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구간(제외)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구간(제외) 4 조치 계획 ？ 재난관리기금 심의기준 강화 통보 (市 → 자치구) 구 분 심의기준 강화내용 비고 사각형거 보수보강 ○ 사각형거 보수 및 보수지침(‘21년 6월 제정 예정)에 따라 보수물량 검증을 거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적합한 부분에 한하여 심의 신청 ※ “선제적 보수” → “선별적 보수” 전환 원형관로 정 비 ○ 市 재난관리기금 심의기준(900㎜ 이상 및 A등급)에 적합한 시설에 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의 신청(시장 비용부담 대상시설에 한하여 기금 신청) 사각형거 장비투입구 정 비 ○ 사각형거 보수 및 보수지침(‘21년 6월 제정 예정)에 따라 장비투입구(맨홀 등)에 대한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의 신청 ？ 주관부서 검토결과 송부 (물재생계획과 → 안전총괄과) 구 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주관부서 검토금액 비고 건수 금액(백만원) 붙임 : 1. 제1차 재난관리기금 수요조사 실무검토서 1부. 2. 사업설명서(사각형거 노후 장비투입구 정비 5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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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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