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61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수연 유정심 02/24 강선미 2021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계획 2021.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계획 장애진단시 소요되는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상태에 따른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지원배경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장애 진단시 소요되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2020년 추진실적 ？？ 집행금액 : 지원금액 96,267천원(집행률 98.8%) (단위: 천원) 예산액 집 행 액 집행률 계 국 비 시 비 97,400 96,267 28,880 67,387 98.8% ？？ 지원실적 (단위: 천원) 연도 총 계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지적 및 자폐성 장애 기타 일반장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20 3,678 96,267 204 7,608 2,812 50,915 663 37,744 2019 3,444 94,270 181 6,496 2,566 45,537 697 42,237 2018 2,720 74,360 134 5,080 2,123 36,186 463 33,094 3 2021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진단서 발급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변경) 기존 대상자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행복e음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미신청자 명단 활용하여 지원대상자 누락방지 ○ 장애등록 신청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동시지원 안내 및 처리로 저소득층 보호 강화 ？？ 지원대상 <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 이의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기초생활 수급자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지원내용 ○ 장애진단서 발급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위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2021년 소요예산 ○ 예 산 액 : 97,400천원(국비 30%, 시비 70%) ※ 2020년 예산 : 97,400천원(전년 동일)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신청 및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 분기별 ○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신청 및 집행(자치구 ⇔ 장애인) : 월별 ○ 진단비 지원 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22. 1월말.

22313407

2021092722204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961

D000004198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