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223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진 박경락 이용우 02/24 신용목 2021년 망원수상훈련장 사용허가 추진 계획 2021. 2. 망원수상훈련장 사용허가 추진 계획 ≪2021.2.23.(화)≫ 서울시 소유 망원수상훈련장의 기존 수허가자인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10.16.)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수의계약 조건 등 ○ 한강 수상훈련장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수상기획과-1830/2020.5.18.) - 서울시 소유 수상훈련장 3곳(뚝섬/이촌/망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방침) ？？ 시설 현황 ○ 시설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5-26(망원한강공원 내) ○ 설치연도: ’93.11월: 최초 설치(’08년 대체건조) ○ 시설규모: 전체 504㎡(수상훈련장, 승선대, 도교) ○ ○ ○ ？？ 추진 경과 ○ ’20.5.29: 수상훈련장 수의계약 체결 및 사용허가 승인(한강사업본부) - - ○ ’20.12.21: 수허가자 수상훈련장 중도 사용 포기서 제출 - ○ ’20.12.23: 사용허가 종료 사전 통보(한강사업본부 → 수허가자) - - 사용허가 종료일자 전까지 사용허가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 ○ ’20.12.23 ~ ’21.2.24: 수허가자 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진행 - 내？외부시설의 파손, 변형, 재산유무 확인 - 기존 연맹 소유의 시설 및 쓰레기 철거 확인 ○ ’21.2.24: 사용허가 종료(최종) 통보 ？？ 사용허가 내용 ○ 추진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수의계약 가능 ○ ○ - ○ 대 상 기초가격(원) 기대요율 연간임대료(원) 망원수상훈련장 - ？ 10원이하 절사, 부가세 10% 제외 ○ 기타 사용허가 조건 - 사업개시 전,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제3조) -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비용은 수허가자 부담(제4조) - 한강사업본부의 수상훈련장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협조(제7조) - 수상훈련장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상시 안전관리(제8조) - ？ -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상쓰레기(부유물) 처리 의무(제8조) ？ 분리배출 방법, 규격봉투 실명제, 오일펜스 사용 등 ？？ 향후 일정 ○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내·외부시설 운영 및 한강 주요정책 인수인계 - 도교 및 고박설비, 내부설비, 전기사용 등 운영 요령 - 한강 수방대책, 청소개선대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 설명 ○수상훈련장 사용 개시 붙임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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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획과-1223

D000004198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