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90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치수설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시현 손경철 02/24 최진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전문관 박진화 효율적인 빗물펌프장(수문) 보수·보강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요청 및 심의기준 추가 202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효율적인 빗물펌프장(수문) 보수·보강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요청 및 심의기준 추가 빗물펌프장 등에 설치된 방재설비의 보수？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요청 및 심의기준을 추가(보완)하여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례 제5조 제2항 2호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빗물펌프장 포함) ？ 합리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수립(’16.4. 부시장) - 재난예방은 신규 사업을 제한하고 기존 방재시설의 긴급한 보수？보강 사업에만 기금 사용 ？ 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 개량？교체 계획(’14.8. 도시안전실장) - 빗물펌프장 방재설비의 내용연수, 일몰제 노후상태 평가기준 도입 Ⅱ 빗물펌프장 방재설비 현황 ？ 주요 방재설비 현황(펌프장 120개소) (2021.2월 현재) 구 분 펌프 수문 제진기 배전반 변압기 비고 보유수량 804 750 379 2,112 337 ？ 방재설비 내용연수(일몰연수) 기준 (‘14.8.26 도시안전실장 방침) 구 분 펌프 수문 제진기 배전반 변압기 영상.제어 비고 내용년수 11 11 10 9 5 조달청 15(20) 11 20 15(20) 15(20) 6 서울시 일몰년수 25(30) - 30 25(30) 25(30) 10 ※()안 : 2000년 이후 설치된 방재설비에 적용 - 일몰제 : 최장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방재설비별 일몰제 초과 사용 현황 구 분 일몰 연수 총 계 일몰연수 초과 사용 현황 비율 비고 1~2년 3~4년 5~6년 7~9년 10년 펌프 25 83 14 57 9 - 3 11% 제진기 20 23 7 2 1 11 2 6% 배전반 25 - - - - - - 0% 변압기 25 2 2 - - - 0.5% - 빗물펌프장 일몰제(펌프 25년) 경과된 설비의 증가에 따른 잦은 고장과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설비가 증가 - 펌프 사용년수가 25년을 넘어 소음과 진동이 심하여 열화로 인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빗물펌프장의 방재설비가 적기에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심각한 피해 우려 - 운전시간과 사용가능시간은 비례하지 않으며, 설비는 미가동 시 수분침투 등으로 수명 단축(일몰제 관련 전문가 자문) Ⅲ 빗물펌프장 방재설비 문제점 ？ 수방대책 사업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된 방재설비를 적기에 보수？보강하지 못하고 일몰제 경과된 방재설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수방대책 취약. ○ 방재설비 보수？보강 예산편성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 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치구 요구금액 250,829 43,312 39,526 34,643 49,626 43,291 40,431 예산반영 105,195 13,065 21,069 21,691 18,447 16,498 14,425 - 빗물펌프장 신·증설, 대수선, 안전진단, 노후 기전설비 교체 등 - 방재설비 보수？보강을 위한 요구액 대비 일반회계 반영비율 42% 수준으로 방재설비의 노후화 급속히 진행 ○ 빗물펌프장 핵심설비인 모터펌프 중 일몰 경과된 펌프 다량사용으로 안정성 보장 어려움(25년 이상 경과된 모타펌프 83대) ？ 공공분야 재난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의 방재설비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 미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등급(A ~ E) 중 D？E등급에만 적용하고 있어 안전등급이 없는 방재설비의 지원기준 미비.(기전시설물은 평가 등급이 없음) ○ 빗물펌프장 방재설비의 재난관리기금 지원 기준 재정립 필요 Ⅳ 재난관리기금 요청 및 심의기준 추가(안) ？ 빗물펌프장 재난관리기금 요청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모터펌프 394 (76대) 48 (11대) 92 (16대) 112 (17대) 85 (18대) 57 (14대) 개량 등 510 110 100 100 100 100 ※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기술진단 용역 시행(’20.4. ~ 12) ？ 일반예산 반영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신·증설 945 195 150 200 200 200 진단 182 40 65 35 10 32 개량 등 564 104 110 110 120 120 합계 1,691 339 325 345 330 352 ※ 신·증설 대수선 내용 - 잠원펌프장 엔진펌프 7대 대수선 95억원.(추경) - 사천펌프장 신설 100억원, 흑석펌프장 신설708억원 - 용역중인 16개펌프장 증설사업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용도 세부지침 추가 요청 구 분 현 행 추 가 빗물펌프장 방재시설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보수？보강은 D등급 이하 시설에 한하여 시행하며, “시설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기준”이 있는 경우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함. ○ 안전진단 결과 토목구조물, 건축물, 토출관 등 D？E 등급 이하 ○ 방재시설 기전시설물중 긴급히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사업 ○ 방재시설 기전시설물 중 긴급히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사업 구 분 내 용 방재시설 기전시설물 중 긴급히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사업 ○ 치명적 결함(파손, 고장 등)으로 일반적인 보수로는 정상적인 성능확보가 불가한 경우 ○ 전문기관, 제작사 등 진단결과 교체가 필요하다 판정한 경우 ○ 일몰제 경과된 펌프, 수문, 제진기, 배전반, 변압기 등 중요설비(일몰제 미적용시 설비 내용연수) → 재난관리기금 활용 즉시 시행 Ⅴ 기대효과 ？ 노후 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방재설비의 효율적 보수？보강이 가능하여 재난관리 예방 ？ 방재설비의 적기 보수？보강을 통한 재난 예방활동 강화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부작위한 기금심의 방지 Ⅵ 행정사항 ？ 안전총괄과로 재난기금 반영 및 심의기준 추가 요청 붙임 :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2. 합리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수립(2016. 4) 1부. 3. 빗물펌프장 방재설비 개량？교체 계획(2014. 8) 1부. 4. 기술용역 진단결과 펌프 교체 우선순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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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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