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시설 특별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824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김은경 문미정 02/24 송준서 협조 아동복지시설 특별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2.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아동복지시설 특별 지도·점검 결과보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점검대상 및 일시 - Ⅱ 점검결과 쟁 점 (보도 내용과 기관의 주장 차이) ① 2차신고 수사의뢰서에 경찰은 아보전이 차량위치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 아보전은 특정하여 알려주었다고 주장 등 - 수사의뢰서(’20.7.3.)에 사건발생일이 신고일보다 5일 전으로 차량 블랙박스 및 집에 설치된 캠을 확인하는 수사를 요청하였음(기관 수사의뢰서) - 7.22. 10:22경 김0태 수사관과 통화하여 차량위치(소재지 및 발생시간 등) 안내(기관 기록확인) ② 3차 신고인(의사)은 아보전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주장, 아보전은 신고인과 통화했으며 아동의 상태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 - 아보전은 신고 당일 신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신고인 조사(업무지침상 조사 대상)를 하였음(기관에 통화 녹음파일 존재) - 신고인과 통화한 녹음된 파일이 기관에 있어 내용을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통화 중간부터 녹음이 되어 있어 신고인이 기관과 통화 시 아동의 심각성을 알려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③ 3차신고 2차 진료 병원 의사는 아보전에 큰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고 주장, 아보전은 약을 먹고 낫지 않으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했다고 주장 - 아보전은 해당의사는 처방약을 먹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검사가 필요하다 함(3차신고 현장조사서 기록) Ⅲ 향후계획 붙임 강서아보전 고발 관련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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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특별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824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75) 관리번호 D000004198921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