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508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공도연 代공도연 02/24 조도형 협조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2021. 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예산정책담당관)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서울시의회의 예산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2. 22(월) 17:00 ~ 19:10 ○ 장 소 : 온라인(ZOOM) 화상회의 ○ 참 석 : 김 경 위원장 등 20명 - 시 의 원 : 김 경 위원장, 권영희 위원, 강동길 위원, 권순선 위원, 채유미 위원, 김경우 위원, 송명화 위원, 경만선 위원, 오중석 의원, 김태호 위원, 추승우 위원 - 외부전문가 : 김영훈 위원, 김태교 위원, 김현훈 위원, 박은영 위원, 배수영 위원, 윤영진 위원, 장성대 위원, 정성우 위원, 최영수 위원 ○ 주요내용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차기일정 논의 - 서울시 예산·재정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3건) ○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전체 회의 17:00 ~ 17:02 (’2) 개회 및 안내 예산정책담당관 17:02 ~ 17:05 (’3) 인사말씀 위원장 17:05 ~ 17:35 (’30) 전체회의 - 제4차 전체회의(워크숍) 일정 논의 위원장 발표 및 토의 17:35 ~ 18:55 (’80)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3건) 윤영진 위원 최영수 위원 김현훈 위원 18:55 ~ 19:00 (’5) 마무리 말씀 위원장 ？？ 회의결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차기일정 논의】 ○ 제4차 전체회의(워크숍) 개최장소 등 결정 - 4월 중 제주도(1박2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코르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경우 위원장단에서 별도 협의하여 결정 ○ 전체회의 일정별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 결정 - ’21년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발표자 및 연구발표 주제(안) 확정 【연구주제 발표】 구분 발표자 내용 주제 발표 윤영진 위원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발표주제 :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괴리,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 기능(권한)과 재원의 비대응 등의 문제점이 있고,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여전히 7:3의 균형도 이루지 못한 현실임 재정분권 개혁은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연계한 ‘지방재정 패키지형 혁신’을 전략으로 포괄적인 시스템 개혁의 접근방법과 기능배분과 재정배분 상응관계의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 제시 최영수 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발표주제 : 기후(인지) 예산제 도입 논의] 감염병의 원인은 자연 파괴？환경훼손？감염병 발생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행동이 야기한 문제로 인식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반성 필요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외 기후 예산제 추진 방식과 연계한 서울시 모든 예산을 기후 영향 관점에서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안 제시 김현훈 위원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이사장 [발표주제 : 서울시 사회복지 재정 분석]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과 노인·청소년 부문, 주택부문, 취약계층 부문 등 사회복지 세부사업의 집행률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집행률 저조사업 등 문제점 도출 집행률 저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등 사업진행과 예산집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 제4차 전체회의 및 워크샵 개최 : ’21. 4월중 ※ 전체회의 사진 붙임 1.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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