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688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인 이정목 02/24 윤보영 협 조 2020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추진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 2021. 2. 2020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추진결과 및 보조금 정산보고 2020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추진결과와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2020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 사업내용: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만19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마음(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1인당 3회차까지 최대 8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검사·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 단계 심층 정신과 상담 ○ 사업기간: 2020. 1. 1.~12. 31. ○ 사업예산: 3 사 업 총 평 ？？ 잘된점 ○ 정신건강 위험요인(우울, 자살 등)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발견된 유소견자가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 대시민 홍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검진인원 및 만족도 향상 - 만족도: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답변, 91%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마음방역 서비스 제공 언론보도 - 기존 50대에서 만19세 이상 전 연령으로 확대 - 연령확대 등에 따른 25개구 조례 제정？개정으로 사업기틀 재정비 ○ 대면상담 기회 제공으로 정신건강 문제 치료장벽 낮추는데 기여 ○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유도(신체검진=정신검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필요성) 개선방안 ○ 검진대상 인원을 537,085명으로 추정할 때 검진인원 여전히 저조 ※ 검진대상 추정근거 19세이상 인구: 8,262,854명 국가통계포탈, 2020년 주민등록인구 우울감 경험률: 6.5%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검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예산확보 필요 4 사 업 실 적 ？？ 사업 총실적 ○ 검진실적 (단위 : 개원/명/%/원) 자 치 구 조례 제·개정 참여의료 기 관 수 검진실적 수검율 검진비 지 원 합계 1차 2차 3차 25 - 25개구가 조례 및 방침에 근거, 만19세 이상 검진 수행 - - ○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단위 : 명) 검진 인원 유소견자 사후관리 계 검진기관 치료 타 의료기관 소 개 입원 거부 정신건강복지 센터 연계 기타 ○ 마음건강검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수행 - 대시민 홍보: TBS 라디오, 팟캐스트 ‘팟빵’ 광고 송출 ‘20.11. - 블루터치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전광판 홍보: 1회/2회 - 리플릿 통합 제작 배부: 25개 자치구/40,000부 ○ 사후관리 서비스 이행 관련 모니터링: 256명(남 72, 여 184) - 조사결과: 가족, 친구, 이웃 등에게 본 사업 권유하고 싶다, 91% ？？ 자치구별 세부 사업실적 (단위 : 개소/명/원) 자치구 조례 제·개정 일 자 참여의료기관수 검진실적 검진비 지원 합계 1차 2차 3차 합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5 보조금 정산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총 사업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율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계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구별 세부집행현황 (단위 : 원) 계 6 향 후 계 획 ？？ 2021. 2. : 2020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고지서 발급 2021년 사업추진 계획 수립 2021년 자치구 확정 예산 1차 교부 ？？ 2021. 9. : 2020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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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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