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146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김재권 02/23 정미선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운영」 서울기술연구원 대행계약 체결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운영」 서울기술연구원 대행계약 체결 계획 ’21년 신규 사업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술전문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5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추진경과 ○ ’21. 2. 8. : 대행계약서(안) 법률검토 의뢰(자원순환과 → 법률지원담당관) ○ ’21. 2. 9. :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계획 수립(자원순환과) ○ ’21. 2. 15. : 대행계약서(안) 법률검토 회신(법률지원담당관 → 자원순환과) ○ ’21. 2. 16. : 계획서 및 대행계약서(안) 송부(자원순환과 → 서울기술연구원) ？？ 대행계약 체결 개요 ○ 사 업 명 :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운영 <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운영 사업 > ◈ 지원대상 : 기술성숙도 6~9단계(시제품 및 사업화 단계) 확보 기술 ◈ 지원규모 : 300백만 원(업체당 최대 150백만 원, 기업부담금 10%) ◈ 지원내용 : (6~7단계) 기술고도화 연구 지원, (8~9단계) 실증 지원 ◈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대행계약 체결 사업 공모 지원대상 선정 사업시행 및 연구지원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5월 ’21년 6월 ’21년 7월~‘22년 6월 ○ 계약기관 : 서울특별시 - 서울기술연구원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2. 6. 30. ※ ’21년 3월 초 계약 체결 예정 ○ 사 업 비 : 300백만 원 - ○ 대행사무 : 자원순환 기술 공모, 평가 및 검토, 연구개발 지원？관리, 성능시험 평가？관리, 성능확인서 발급 운영 등 ？？ 대행계약서(안)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 기존 계약서(안) 법률검토 결과 반영 계약서(안) ？？ 향후계획 ○ 대행계약 체결 : ’21년 3월 초 ※ 기관별 직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1년 4월~5월 ○ 지원대상 선정 : ’21년 6월 붙임 1. 대행계약서(안) 1부. 2. 법률검토 결과 1부. 3. 법률검토 결과 반영여부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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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3146

D0000041980746